[독자의 소리]서민위한 부동산정책 세워라

2002.04.01 20:29

집값이 급속히 상승해 힘없는 근로자들의 어깨를 누르고 있는 상황에서도 부동산을 투기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최근 진정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하지만 집없는 서민 입장에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미 소득에 비해 턱없이 오른 주택가격은 내집 마련의 꿈을 꿔온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정부가 신규주택 분양시 무주택소유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고 발표했지만 주변에는 여전히 일명 떴다방(중계업자)의 일당을 받으며 명의를 빌려주고 청약신청까지 책임지는 일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

경제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인 서민들의 피와 땀, 수많은 근로자들의 작은 노력 위에서 발전한다. 하지만 서민들이 힘들게 모은 돈으로 내집을 마련한 뒤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이제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려운 추억의 한 장면으로 변해버렸다.

주택이나 상가분양도 무주택서민 등 실소유주보다는 임대사업자나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한 부유층의 전유물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제라도 서민들의 어깨를 세워줄 수 있는 정부의 주택정책을 기대한다. 언론도 주택문제를 재테크 문제가 아니라 서민들의 주거권 보장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최성훈 /인터넷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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