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스템 한계 있어 개혁 필요
재해조사 표준화·판정 효율화
코로나 감염 산재 처리 빨라져

7월부터 특고 고용보험 적용
소득 파악 시간 오래 걸려도
제도 시행하기엔 문제없을 것

“업무상 질병 판정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금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질병 산재 판정에 드는 돈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62)을 지난달 24일 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만났다. 지난해 2월 민간 출신으로는 처음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그는 이날 취임 1년을 맞았다. 강 이사장은 노무현 정부 때 중앙고용정보원장, 청와대 노동고용정책비서관을 지냈다.

2018년 사업주 확인제 폐지, 출퇴근 재해 보상 확대, 산재보험의 소규모 사업장 및 특수고용노동자(특고) 적용 확대 등 제도 개선 이후 질병에 의한 산업재해 신청은 증가 추세다. 2017년 1만1672건이던 공단의 질병산재 처리 건수는 지난해 1만8634건으로 3년 만에 60%나 증가했다.

문제는 산재신청 건수가 늘다보니 건당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판정의 공정성·전문성 강화를 위해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을 실시하고 현장조사를 강화하면서 지난해 질병산재 처리에 걸리는 기간은 건당 평균 172.4일에 달했다. 노동계는 산재 처리기간 지연으로 산재 피해자들이 두 배로 고통받는다고 지적한다.

강 이사장은 “재해조사 방식 표준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 효율화를 통해 판정기간을 단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인 동의를 얻어 현장조사를 생략했고, 특진을 외부 병원으로 확대했으며, 업무상 질병이 명백한 경우 판정위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범위를 확대했다는 것이다. 강 이사장은 다만 “지금의 절차와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어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며 “과거 데이터를 활용해 질병별로 산재가 인정 또는 불인정된 사례들을 유형화하면 조사, 특진, 판정위 절차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비대면 조사를 활성화할 뜻도 밝혔다.

지난해 4월10일 공단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구로구 콜센터 상담사를 산재로 인정했다. 이 콜센터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 한 달 남짓 만이었다. 강 이사장은 “코로나19 감염 관련 산재업무 처리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했다”며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정보를 활용해 발병 경로가 명확한 경우에는 역학조사를 생략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4일 기준 코로나19 감염으로 산재를 신청한 281건 중 51%(144건)가 산재 승인을 받았다(104건 처리 중, 26건 반려, 7건 불승인). 요양보호사, 간호사, 환경미화원, 콜센터 상담사, 물류센터 노동자 등의 산재 인정 건수가 많았다. 지난해 12월부터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돼 현재까지 예술인 약 1만5000명이 가입했다. 최대 12만명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본게임이 남아있다. 오는 7월부터 12개 업종 특고에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최대 150만명이 적용 대상이다.

강 이사장은 “특고는 일하는 방식, 소득 취득 방법, 업무 연속성 등이 다 제각각이라 매뉴얼을 만들어도 현장에서 큰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며 “플랫폼 업체, 국세청 등과 소득정보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특고 소득을 완벽하게 파악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제도 시행에 필요한 수준만큼 파악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강 이사장은 지난해 취임 당일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강화되면서 취임식도 못하고 곧바로 현장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그는 “기존에 기관별로 분산된 노동복지 서비스를 일하는 생애 주기를 기준으로 체계화하고자 한다”며 “올해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노동복지허브’로서 가시적 성과를 낼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