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야당 탓 대량 해고사태” - 민주당 “정부·여당이 국민 협박”

2009.07.01 18:07

비정규직법 협상 결렬을 놓고 1일 여야는 격한 책임공방을 벌였다. “한심한 작태” “국민 협박” 등 독설을 동원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 때문에 대량 해고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 박희태 대표는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회의에서 “지난 30일 국회에서 보인 민주당 작태는 한심하기 그지없다”며 “국회도 안중에 없고, 고통받는 실업자도 외면하는 전략적인 투쟁 일변도”라고 말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잔인한 정당”이라며 “비정규직으로라도 계속 남기를 원하는 분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실직자들이 30만명이 채 되지 않는다는 그분들의 사고방식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말했다.

윤상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의 떼쓰기 정치, 수준 이하의 정치에 실망감을 금치 못한다”며 “비정규직법 협상에서 민주당엔 서민도 없고, 실업자에 대한 걱정도 없었다. 차라리 대량해고 사태를 일으켜 정부·여당을 궁지로 몰면 될 것이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정부와 함께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를 자제해 줄 것을 기업체에 요청하고, 사회안전망 확충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후폭풍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책임을 물었다. 정세균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정부·여당은 국민을 속이고 협박하는 것에서 벗어나 해결할 방안을 찾으라”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법을 고치지 않으면 ‘100만 실업대란’이 일어난다고 정부와 여당, 특정언론이 합세해서 국민 걱정을 키워왔다”며 “공공기관이 먼저 나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있다고 한다. 인위적인 실업대란을 만들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진정 집권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기업 입장만 대변하는 앵무새 같다”며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비정규직 보호가 아니라 억압하는 법으로 바꿔버렸음을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비정규직법 시행 점검단을 구성해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부당해고에 대한 신고를 받고, 관련 현장을 방문키로 했다. 차별시정, 특수고용직 보호 등에 대한 입법도 마련하고, 노동계와의 연대를 되살릴 방침이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은 개원하고 1년을 넘게 베짱이처럼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유예라는 무책임한 주장만 했고, 민주당은 ‘골탕 좀 먹어 보라’는 식의 놀부심보”라고 양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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