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재벌 개혁의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를 놓고는 입장이 엇갈린다.

민주통합당은 출총제 부활 등 재벌 개혁에 적극적이다. 한명숙 대표(68)는 1일 KBS 라디오 연설에서 “이명박 정부 4년간 1% 특권층을 위한 경제정책 때문에 99% 서민층의 생활이 피폐해졌다”며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첫 신호탄으로 재벌 개혁을 위한 출총제를 부활하고,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출총제가 폐지되면서 재벌들이 계열사 출자에 의한 지배력 확대와 문어발식 확장으로 몸집 불리기를 본격화했고 이로 인해 대·중소기업 간 기업 구조의 양극화와 서민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은 출총제를 부활한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당 경제민주화특위는 지난달 29일 상위 10대 재벌에 한해 자산 규모에 관계없이 출총제를 적용하고 출자총액을 순자산의 40%까지 인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총선기획단은 이를 구체화해 3월 초까지 공약으로 내놓을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다만 출총제 적용 대상 재벌을 상위 30대 재벌로 확대할지, 자산 규모로 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출자총액 한도를 40% 이하로 낮추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61)은 “특위안을 검토해 재벌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고, 법인세 최고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등 조세 개혁을 같이할 경우 적잖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벌 해체’를 주장해온 통합진보당은 출총제 부활에 찬성한다. 규제 강도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특위안대로 출자총액 한도를 순자산의 40%로 할 경우 재벌 서열 1~4위에는 규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본다. 실제 통합진보당 이정희 의원(43)이 상위 10위 재벌의 출자액을 분석한 결과 서열 1위 삼성그룹의 출자율은 11%, 2위 현대차그룹은 18% 정도여서 출자액 규제한도를 40%로 지정하면 규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총제 도입만으로는 4대 재벌의 개혁엔 미흡하고 중간 재벌그룹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는 상징성만 있다는 것이다.

통합진보당도 현재 출총제에 대한 당 입장은 10대 재벌의 출자총액을 25%까지 인정한다는 것이지만 이 같은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출자총액 한도를 낮출 가능성이 있다. 또 출총제 이외에 다른 제도적 보완 대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항래 정책위의장은 “재벌 규제 관련 조항이 공정거래법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것을 하나의 법으로 묶을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새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를 지향점으로 제시하면서 재벌 규제 움직임에 동승할 태세다.

다만 출총제를 전면적으로 부활하는 데는 반대하고 출총제 폐지로 발생하고 있는 부작용을 보완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대기업의 사익 추구라든가 남용된 점이 있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에서는 공정거래법을 보완·강화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당 일각에선 “18대 국회가 잘못한 일 중 하나가 출총제 폐지”(정두언 의원)라면서 출총제 부활 요구가 나오고 있다.

여야가 재벌 개혁에 공감대를 넓히면서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이 4·11 총선과 12월 대선에서 경쟁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19대 국회에선 재벌 개혁을 위한 입법화 움직임도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출총제 부활 여부와 적용 범위 등 재벌 개혁의 속도와 방식을 놓고 정당 간 이견이 커 현재로선 18대 국회 처리보다는 19대 총선 공약으로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