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과 금융시장법 통과로 경제민주화 입법의 첫발을 뗐지만 갈 길은 멀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금산분리 강화 등 경제민주화 핵심 법안들은 여전히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6월 임시국회는 여야가 대선 공약으로 내건 경제민주화 실천 의지의 ‘실상’을 평가할 수 있는 본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막기 위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핵심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은 당면한 최대 쟁점이다. 일감 몰아주기를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이 아닌 경제력 집중 방지 차원에서 규제하겠다는 내용이다. 논쟁이 커지면서 경제민주화 입법의 간판처럼 자리매김됐다. 하지만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3차례에 걸쳐 이 법안을 논의했지만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재계와 일부 새누리당 의원이 과잉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 결과 개정안 중 총수 일가 지분율이 30%를 넘는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면 명확한 증거 없이도 총수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처벌하도록 한 소위 ‘30%룰’은 좌초 위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이 조항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6월 임시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서 공약했던 수준의 규제를 담은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산분리법 논쟁도 예상된다.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한도를 낮추고 금산분리 원칙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법과 대주주 자격심사를 비은행 금융회사로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그 대상이다. 이는 대기업이 계열 금융회사를 ‘사금고’처럼 활용해 자금을 조달하는 문제를 시정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민주통합당 이종걸·유승희 의원은 지난달 26일 ‘지주회사제도와 금산분리’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금산분리 논의를 공론화하기 시작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재계 반발을 의식해 속도 조절에 나설 분위기다.

반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FIU’법, 프랜차이즈 가맹점 보호를 위한 ‘프랜차이즈법’ 등은 통과 전망이 밝다. 이들 법안은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상태여서 여야 간 입장차를 상당히 좁힌 것으로 평가된다.

경제민주화 입법 2라운드가 될 6월 임시국회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재계는 노골적인 입법 저지 로비에 나섰고, 청와대와 여당은 경제 현실을 들어 속도조절론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공약 이행을 두고 여당보다 야당이 적극적인 ‘이상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