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3일 국토교통위와 환경노동위 등 철도파업 관련 상임위를 열어 경찰의 민주노총 강제 진입과 철도파업 해법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등 야당은 “박근혜 정부 불통정치의 결정판”이라고 질타하며 철도 민영화 금지 입법화를 거듭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불법 파업에는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며 강제 진입을 옹호했다. 일각에선 파업 해결을 위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중재 노력을 해야 한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 파업 15일 만에 열린 국토위 보고

국토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았다. 철도파업 발생15일 만이다. 국토위는 앞서 두 차례 열렸으나 서 장관 보고는 모두 불발됐다. 지난 17일 국토위에서는 여야 미합의를 이유로 현안보고를 하지 않았고, 20일에는 아예 출석을 거부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전날 경찰의 민주노총 강제 진입을 “민주주의 후퇴” “박근혜식 찍어내기”라며 강력 비판했다. 민주당 김관영 의원은 “밤이 가장 긴 동짓날에 민주주의의 어둠을 봤다. 경찰 난입 사태는 민주주의의 큰 후퇴”라고 비판했다. 박기춘 의원은 “사상 초유의 (민주노총) 공권력 투입은 박근혜 정부가 지난 1년간 보여줬던 불통정치의 결정판”이라며 “내 뜻을 거스르면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식 ‘찍어내기’의 연장”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당한 집행”이라며 적극 옹호했다. 박상은 의원은 “철도노조가 불법 파업을 하고 정치권이 개입해 이를 모면해주면서 적자가 쌓여왔다”며 “정부가 원칙을 갖고 확실히 하지 않으면 공기업을 개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태흠·이노근 의원은 전날 김한길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이 민주노총 현장을 방문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왜 파업을 부추기느냐”고 비난했다.

이철우 의원은 미국 레이건 정부와 영국 대처 정부의 파업 강경 대응을 거론하며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공기업 노조가 자기 이익을 위해 철밥통을 지키려고 불법 파업을 하는데 왜 정부가 강력하게 못하느냐”고 따졌다. 다만 이 의원은 “노조가 뻔히 반발할 줄 알면서 왜 충분히 협의를 안 했나. (노조를) 왜 설득 못했느냐”며 정부 책임도 물었다. 같은 당 함진규 의원도 “정부는 협상력도 문제지만 홍보도 문제”라고 했다.

여야는 민영화 방지를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에도 의견을 달리했다. 새누리당은 여야가 철도 민영화 금지 결의안을 내자고 제안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구속력 없는 결의안보다 철도 민영화 금지를 법에 명시하자”고 주장했다. 서승환 장관은 “법제화를 할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역진방지 조항에 위배될 수 있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 여야 모두 질타한 노동부

환노위에선 노사갈등을 조정해야 할 고용노동부의 안이한 태도를 지적하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민주당 소속 신계륜 위원장은 “노동부가 중재를 위해 뭐 했나”라며 “경찰 5000여명이 민주노총에 진입해 쑥대밭을 만드는데 노동부 장관이 그 의사결정에 관여도 못하나”라고 말했다. 같은 당 한명숙 의원도 “노동부는 (사태 해결 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 거의 무력한 상태”라고 했고, 한정애 의원은 “박 대통령은 본인이 원하는 것만 사회적 대화를 하라고 하고, 정작 사회적으로 필요한 안건에는 왜 이렇게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고 있나”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도 “그간 노조와 정부가 절대적인 소통이 부족했다. 그런 면에서 신뢰 실종이 심각한데 다소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나”라며 “노동부는 철도노조와 어떤 형태로든 적극적 대화를 가져갈 수 있는 범정부적 노력의 중심에 서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동조했다. 같은 당 최봉홍 의원도 “어제 경찰이 5000명을 동원해 추태를 부린 것은 정부 잘못”이라고 했다.

방하남 노동부 장관은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음에도 사태가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집행기관인 경찰로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이해가 된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철도 민영화를 옹호했다. 주영순 의원은 “철도노조에 대해 이 정부에서 또다시 물러서면 전 공기업의 민영화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봉홍 의원도 “정부가 민영화를 반대한다는데, 잘되면 민영화를 할 수 있고 잘못되면 안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