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내년도 예산안과 국가정보원 개혁법안 처리가 돌출 변수에 막혀 진통을 겪었다. 여야가 각각 국정원 개혁법안과 예산안 처리를 ‘박근혜표 법안’으로 불리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외촉법)과 연계해 팽팽하게 맞서면서다.

여야는 당초 3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법안 등을 일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외촉법을 ‘재벌 특혜법안’으로 규정하고 처리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외촉법은 여야 지도부가 국정원 개혁법안 등과 사실상 ‘빅딜’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의원총회를 소집해 3시간 넘게 외촉법 처리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토론에 앞서 장병완 정책위의장이 외촉법을 설명하기 무섭게 박영선·김기식 의원 등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기획재정위 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외촉법은 정무위에서 논의해야 한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 주장대로 외촉법 때문에 부자증세를 관철시켰다면, 양도세 중과 폐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들도 “외촉법과 부자증세 연계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윤호중 의원), “산업위가 아닌 정무위서 2월에 처리해야 한다”(강기정·오영식 의원)는 등의 ‘처리 불가론’이 쏟아졌다.

찬성 목소리도 있었다. 김성곤 의원은 “외촉법이 논란이 될지 몰랐다. 우리 당도 경제활성화를 반대해서는 안된다. 재벌특혜 아니다. 걱정되면 한시법으로 하자”고 주장했다. 황주홍 의원은 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외촉법 처리는 ‘야당도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라고 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50분쯤 의총을 정회한 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를 만나 재협상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외촉법을 미룰 거면 아예 국정원 개혁법안 처리도 2월로 미루자고 역제안했다. 변재일 의원은 “(법안심사 최종관문인) 법사위원들 생각이 관건이다. 국정원 개혁법안을 빼고 예산을 얻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했다.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정식으로 하려면 정무위에서 논의해야 할 법이다. 그런데 산업위에서 올린 것 자체가 원칙에 어긋나는 변칙이자 편법”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외촉법 처리와 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 도입과 맞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법사위 소속 권성동(간사)·김도읍 의원을 불러 긴급회의를 소집했지만 “딜(거래)을 하기 힘들다”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었다.

민주당은 여야 원내대표 간 조율을 거쳐 의총을 다시 열어 외촉법 입장을 정리했다. 하지만 당내 견해차가 워낙 커서 막판까지 진통이 계속됐다.

<구교형·심혜리 기자 wassup01@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