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퇴장… 실무기구 한때 ‘위기 ’여·야, 4+4 회의서 심야 최종담판 시도

2015.05.01 22:06 입력 2015.05.01 22:40 수정

‘연금개혁안’ 합의 안팎

여야는 1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최종 합의를 위해 밤늦게까지 협상을 이어갔다. 2일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활동 시한에 맞춰 결론을 짓기 위해서다.

공무원노조와 정부 대표, 여야 추천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223호에 다시 모였다. 최종 합의 시한 하루를 남겨두고 벼랑에 몰린 상황이었다. 지급률 인하와 기여율 인상이란 원칙에는 합의했지만 막판 수치를 두고 신경전이 계속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1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정부와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기습시위를 벌이고 있다. | 연합뉴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1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정부와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기습시위를 벌이고 있다. | 연합뉴스

실무기구는 오후 한때 공무원노조 측 인사들이 회의장을 퇴장하며 무산 위기를 맞기도 했다. 오후 4시쯤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노조원 100여명은 국회 본관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공무원들 희생만 강요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대한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이후 공무원노조 쪽이 실무기구 회의에 다시 참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합의 타결 기대감이 감지됐다. 그리고 오후 6시쯤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이 회의장을 나오며 “합의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특위 간사들은 곧바로 실무기구 합의 수치를 들고 여야 원내대표들과 만나 추가 협상에 들어갔다. 여야는 1차 회동 후 각자 내부 의견 조율에 들어갔다. 새누리당에선 김무성 대표 등이 모여 최종안을 협의했고,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근면 인사혁신처장도 함께했다.

여야는 오후 9시쯤부터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이 참여하는 4+4 회의를 열고 최종 담판을 시도했지만, 공적연금 강화방안 등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최종 추인은 다음날로 넘겼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오른쪽)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왼쪽)가 1일 오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여야 ‘4+4 회동’을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 정지윤 기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오른쪽)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왼쪽)가 1일 오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여야 ‘4+4 회동’을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 정지윤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는 지난해 2월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 계획을 발표한 후 1년2개월여 만에 합의에 이르렀다. 여야는 지난 1월6일 국회 내에 공무원연금 개혁특위와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대타협기구를 구성했다.

지난 3월17일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청와대 회동에서 “연금개혁 필요성”에 동의했지만 4월6일 특위 활동이 종료될 때까지 합의안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협상은 3월26일 대타협기구의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가 타협안을 내놓으면서 급물살을 탔다. 정부가 신규 임용자와 재직자 간 기여율과 지급률을 차등 적용하는 신구 분리 방안을 포기했고, 대신 공무원노조에 ‘기여율 10%, 지급률 1.65%’라는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다. 최종 합의 가능성이 점쳐지자 여야는 특위 활동 기한을 5월2일까지 연장했고, 실무기구를 통해 협상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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