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을 얼마나 더 내고 덜 받을지를 규정하는 기여율과 지급률은 사실상 타결이 됐지만 ‘공적연금 강화방안’과 ‘공무원 인사정책 개선안’을 두고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의 마지막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야당의 ‘연계’ 방침에 따라 당초 여야 합의 시한인 6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본회의 처리는 공적연금 강화방안 합의 여부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일 두 방안에 대한 최종 협상을 벌인다.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뤄져 있다. 내야 하는 보험료와 수령하는 연금액의 개정을 담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도출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공적연금 강화방안, 그리고 공무원 인사정책 개선안이다.

가장 핵심인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부분은 타결됐지만 나머지 두 영역에서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중 공적연금 강화방안의 핵심 쟁점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한 잉여 재원의 전용 문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재정절감분을 통해 향후 확보되는 재원을 국민연금을 비롯한 다른 공적연금 강화에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정부는 그간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날 협상에서 여당도 공무원연금 재정절감분을 공적연금에 투입하는 데까지는 원론적으로 합의했다. 다만 투입 규모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 여야가 2일 조정에 나선다.

공무원 인사정책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이견이 크다. 공무원단체는 지급률을 양보한 만큼 더 나은 인사정책을 내놓으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인사정책 부분과 관련된 사항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소위원회에서 책임지고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여야는 일단 최대한 2일 공적연금 강화방안 등에 대해 결론을 내린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합의에 실패할 경우 야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오는 6일 본회의가 아닌 8월 국회에서 공적연금 강화방안과 함께 통과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부터 먼저 통과시킨 후 공적연금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