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정교과서 예비비 내역 제출 거부로 인한 국회 예산 심의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주 사흘 내내 ‘교과서 예비비’ 내역 공개 여부로 충돌했던 정부·여당과 야당은 2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위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도 정면충돌했다. 정부의 자료 제출 거부 ‘몽니’로 내년도 예산 심의 전체가 꽉 막힌 것이다.

이날도 “예비비 내역 제출은 전례 없다”던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장과 상반되는 사례가 제시되면서, 최 부총리의 ‘거짓 답변’ 논란이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이날 “박주선 의원이 2010년 예비비로 집행된 구제역 보상비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준비 경비 내역을 국회에서 제출받았다”며 “또 새누리당 김태환 의원이 2013년 예비비 집행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18대 대통령직인수위 예비비 내역이 다 나온다”고 ‘전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같은 당 유성엽 의원도 “정부가 내주고 싶으면 내주고 국회가 요구하면 내줄 수 없다는 건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은 “예비비 사용 내역은 내년도 5월31일까지 제출하게 돼 있는데, 이를 7개월 앞당겨 지금 내놓으라고 국회가 행정부를 상대로 요구할 권한은 없다. 이건 일종의 월권”이라며 정부를 감쌌다.

공방 수위가 높아지자 새누리당 소속인 김재경 예결위원장조차 “정부의 전향적인 협조를 촉구했고, 또 나름의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는데 주말 동안 전혀 설명이나 제출이 안된 걸로 들었다. 상당히 유감”이라며 정부에 이날 낮 12시까지 자료 제출을 명령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행정부의 예비비 지출에 대해 (국회의) 사전통제 의도가 있는 자료 제출 요구는 응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달라”는 내용의 문건을 제시하며 강하게 버텼다.

그러자 새정치연합 예결위원 22명 전원은 오후 전체회의에 불참하며 “정부가 국회를 무시하는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예산 심사에 응할 수 없다”는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결국 최 부총리가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하게 돼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하면서 회의는 재개됐다. 최 부총리는 “자료 제출에 대해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원만하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야당이 지적한) ‘거짓 답변’은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