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새누리당 김종석 당선자 “입법 만능주의 견제하는 의원 되겠다”

2016.05.06 21:23 입력 2016.05.06 21:43 수정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하는 김종석 당선자(61)의 목표는 색다르다. 국회의원이면서 오히려 국회 내부의 입법 만능주의를 견제하겠다는 것이다.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연구원에서 만난 김 당선자는 “국회 권능이 강화되면서 입법 만능주의가 확산되는 것 같다. 시장 실패도 주의해야 하지만 정부 실패, 입법 실패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며 “경제전문가로서 그런 가능성을 동료 의원들에게 환기시키고 토론하고 싶다”고 말했다. 입법 과정에서 실패를 줄이는 ‘국회 내 감시자’가 되겠다는 의미다.

새누리당 김종석 당선자가 6일 서울 여의도연구원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면서 20대 국회 활동 계획을 밝히고 있다.<br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새누리당 김종석 당선자가 6일 서울 여의도연구원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면서 20대 국회 활동 계획을 밝히고 있다.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초선이지만 김 당선자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보수 진영의 대표적 경제학자인 그는 지난해 6월부터 새누리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의 수장을 맡고 있다. 경제학 입문서의 대명사 <맨큐의 경제학> 번역자, 경제학 교수, 전국경제인연합 싱크탱크인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표 등 김 당선자를 수식해온 여러 단어가 그의 역할을 추측하게 한다.

김 당선자는 한국경제연구원장이던 2007년에는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 요청으로 5025개의 정부 규제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는 시장경제 기본원리에 충실해야 한다는 주류 경제학자로 대표적인 ‘규제개혁론자’다.

김 당선자는 “경제 전문가로 영입이 됐다. 경제 정책에서 역할을 하고 싶다”며 “특히 내 분야가 정부 규제 산업 정책이기 때문에, 그 입법 과정에서의 규제 품질을 점검하고 시장경제 원리에 충실하게 입법이나 정책 형성 과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가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많은 ‘불량 규제’가 의원 입법을 통해 도입되고 있고, 많은 의원 입법이 시장 원리에 어긋나고 있다”면서 “이런 것들을 정상화시켰으면 하는 것이 내 바람”이라고 했다.

‘국회 내 감시자’를 추구하는 김 당선자는 ‘정부 감시자’에도 무게를 둔다. 국회 입법 기능 외에도 예산심의와 국정감사에 주목하는 이유다. 그는 “학자로서 일관되게 정부와 공조직의 비효율성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며 “국회 국정감사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비효율성, 예산 낭비 이런 쪽에 경제 전문가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당선자는 ‘작은 정부’가 아닌 ‘오지랖이 넓지 않은 정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입법 만능주의에 대한 우려도 얘기했지만 정부 만능주의도 우리 사회에 많이 퍼져 있다”며 “하지만 정부도 사람이 만드는 조직이고, 전지전능하거나 무오류일 수 없다. 경제학자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정치 만능주의와 입법 만능주의를 견제하는 것이 나의 희망”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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