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종료

“최순실·우병우 덮기 보복성 야당 탄압” 더민주, 검찰개혁·대여 강경투쟁 선포

2016.10.13 23:10 입력 2016.10.13 23:11 수정

“청, 제1야당에 전면전 선포”

“정치적 사건” 대책위 구성

<b>‘규탄대회’</b>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앞줄 가운데)와 우상호 원내대표(왼쪽) 등이 13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이 소속 의원들을 대거 기소한 데 대해 ‘편파기소 야당탄압’ 등 손팻말을 들고 규탄하고 있다.  김정근 기자 jeongk@kyunghyang.com

‘규탄대회’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앞줄 가운데)와 우상호 원내대표(왼쪽) 등이 13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이 소속 의원들을 대거 기소한 데 대해 ‘편파기소 야당탄압’ 등 손팻말을 들고 규탄하고 있다. 김정근 기자 jeongk@kyunghyang.com

더불어민주당은 13일 4·13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추미애 대표 등 소속 의원 16명이 기소되자 ‘야당 탄압’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특히 추 대표를 포함해 윤호중 정책위의장, 이재정 대변인 등 당 지도부가 대거 기소됐다. 원내부대표단도 절반인 6명이 기소됐다.

더민주는 이를 공천개입 의혹으로 고발된 친박 핵심 인사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 비교하며 ‘편파 수사’라고 맹공했다. 더민주는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고 ‘전면전’ ‘선전포고’ ‘검찰개혁 선포’ 등을 거론하며 강경한 대여 공세를 예고했다.

추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순실·우병우 사건을 덮기 위한 물타기, 치졸한 정치공작, 보복성 야당 탄압”이라고 맹비난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최경환·윤상현·현기환 등 친박 인사들을 무혐의 처리해준 날 야당 지도부를 무더기로 기소한 것은 명백히 편파적”이라면서 “검찰과 청와대가 제1 야당과 전면전을 선포한 것으로 규정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의총장은 여권과 검찰에 대한 규탄대회를 방불케 했다. 이번 기소를 “비선실세 의혹으로 커지고 있는 정권 위기를 야당 탄압으로 돌파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했고, 검찰을 “대통령 측근 지키기에 나선 용병”에 빗댔다.

야당은 이번 기소를 권력형 비리를 덮기 위한 국면전환용으로 판단 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도부에게 채워진 ‘정치적 수갑’은 청와대 민정수석(우병우) 주도, 박근혜 대통령 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 기소가 정치적 사건이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검찰 개혁도 동시에 진행하기로 한 배경이다. 대응기구 명칭도 ‘비선실세 국정농단 편파기소 대책위원회’(가칭)로 하고 대책위 산하에 ‘새누리 불기소 대응’ ‘더민주 기소 대응’ ‘검찰개혁’ 등 3개 파트를 구성키로 했다. 위원장은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 전해철 의원이 맡았다.

하지만 현행 법 위반은 부담이다. 편파 수사 문제점과 검찰 개혁을 앞세울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