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초유의 50% 지지율…대통령 후광효과 벗고 ‘자립’ 숙제

2017.08.17 17:10 입력 2017.08.17 22:15 수정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앞줄 오른쪽), 우원식 원내대표(왼쪽) 등 지도부가 17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TV로 시청하면서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앞줄 오른쪽), 우원식 원내대표(왼쪽) 등 지도부가 17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TV로 시청하면서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50%(한국갤럽), 56.8%(KBS·칸타퍼블릭), 51.6%(tbs·리얼미터).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여론조사기관·언론사가 발표한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다. 2007년 대선에서 참패한 이후 와신상담 끝에 집권에 성공한 민주당은 5·9 대선 이후 100일 동안 지지율 46~51%(한국갤럽)를 기록하며 야당을 압도하는 지지를 받고 있다.

이전까지 민주당 계열 정당이 지지율 50%를 넘어선 적은 없다. 정당 지지율을 꾸준히 조사해 온 한국갤럽 조사에서 민주당 계열 정당의 지지율이 40% 중반을 넘긴 것은 김대중 대통령 취임 직후인 1998년 3월 새정치국민회의 45%,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이 불어닥친 2004년 3월 47%뿐이었다. ‘여당 프리미엄’과 탄핵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50%의 지지를 얻지는 못했다. 그런데 2017년 여당이 된 민주당은 이를 달성했다.

고공행진 중인 지지율의 가장 큰 요인은 문재인 정부의 인기다. 100일 동안 한국갤럽 조사에서 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74~84%를 오르내렸다. 문 대통령이 버티고 있어 ‘후광효과’가 발휘됐다는 것이다.

야당의 지리멸렬 등 눈에 띄는 정치적 대안세력이 없다는 점도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지지율 상승의 주요 배경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그늘 아래 분열된 보수야당, 대선 당시 제보 조작 사건으로 지지율 바닥을 맴도는 국민의당 등 현재 야당은 민주당 독주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지지율이 높은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여당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증거다. 특히 문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 41.1%와 비교해 보면, 현재 민주당 지지율에는 문 대통령에게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의 지지가 10%포인트 안팎으로 포함돼 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 등 소수에 의해 주도되는 개혁이 아니라, 집권 세력으로서 민주당 전체가 함께하는 개혁에 국민들이 힘을 실어준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능력도 없고 대안도 없는 당에서 만날 싸움질만 한다’는 인식이 민주당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였는데, 현재는 이런 문제들이 해소되면서 정부와 함께하는 강력한 개혁주체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전직 대통령 탄핵 이후 적폐청산과 소통에 대한 요구가 과거 여당의 정반대편에 있는 민주당에 투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성과도 있었다. 청와대와 정부가 먼저 꺼내기 어려운 증세를 쟁점화하고, 논쟁을 당이 주도한 것이다. 추미애 대표는 지난달 20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현행 40%로 되어 있는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세율을 42%로 올려야 한다”고 언급했고, 청와대와 정부는 당의 제안을 받는 식으로 초고소득자·초대기업 증세를 공론화했다. 야권에서 ‘세금폭탄’이라고 공격했으나, 당은 ‘명예과세’ ‘착한증세’ 등의 용어로 적절히 방어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지지율에 투영된 기대를 온전히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가 주요 정책과 인사 드라이브에 대한 국정을 주도하면서 당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기영 전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 부적절한 인사들이 임명되고 사퇴하기까지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다. 또 검찰개혁이나 국방개혁 등 민감한 쟁점에 대한 정권핵심부의 복안을 당이 인지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그런 만큼 당이 좀 더 존재감을 부각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에 끌려가기만 해서는 안되며, 야당 설득을 통한 입법과제 실현 등을 위해 당도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여당이 나설수록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 사생결단식 내분으로 재연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실패의 경험이 있는 만큼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 교수는 “여당으로서의 성공과 실패 경험이 있는 터라 정권 차원의 실수나 실책이 발생하더라도 곧바로 고쳐 잡을 수 있는 숙련된 사람들이 당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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