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쓰나미’가 26일 여의도 정치권을 뒤덮었다. 여야는 ‘김학의 성범죄 의혹 사건’ 수사와 파생 의혹을 놓고 치열한 정치적 공방을 벌였다.

특히 김학의 사건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핵심 이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연관됐을 뿐 아니라 여야 의원 등이 직간접적으로 엮여 있다. 이 때문에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전날 수사 권고를 하자마자 거의 동시에 정치권으로 불길이 옮겨붙은 것이다.

■ ‘범죄 비호’ vs ‘1타4피’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건을 고리로 자유한국당을 코너로 몰고 공수처 설치를 위한 입법 물꼬를 트겠다는 기세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권력자가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누군가의 비호로 6년째 진상규명조차 안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진상규명을 위해 당시 사법당국 최고 책임자였던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곽상도 의원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사건을 한국당 등 전 정권의 권력형 비리와 연계시키고 있다. 김 전 차관이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임명됐고, 황 대표는 법무부 장관이었다. 검증 책임이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반면 한국당은 배후론·음모론을 제기하며 역공세를 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김학의 사건으로 1타4피를 노리고 있다”며 “(김학의 사건으로) 대통령 딸 의혹 묵살, 공수처 설치 국민 선동, 인사청문회 의혹 덮기, 하노이 북·미 회담 결렬에 따른 비판을 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수사 대상에 오른 곽상도 의원도 “대통령이 나서서 (딸 해외이주 관련) 의혹을 제기한 의원에 대해 수사지시를 했다”며 “표적수사와 정치보복에 굴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학의를 변호한 이모 변호사는 이 정부에서 민정수석 후보로도 거론됐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절친”이라며 “수사 축소·은폐는 이 변호사와 채 전 총장이 답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 여 공격, 야 수비

여당의 대야공세 배경은 복합적이다. 정·관계 로비, 권력형 비리, 검경의 부실 수사, 여성에 대한 성착취 등 한국 사회 부조리가 압축돼 있다는 점에서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 여권 정서다.

정치적 측면에선 갖가지 국정 어려움으로 수세 국면인 여권이 정국 주도권을 다시 확보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여당이 야권의 유력 차기 주자인 동시에 ‘초보 대표’로 정치력 시험대에 올라 있는 황교안 대표에게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는 이슈를 마냥 놔둘 리도 없다.

한국당은 ‘드루킹 재특검’을 요구하면서 여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김학의 특검’ 주장에 맞불을 놓고 있다. 문 대통령 딸의 해외이주 의혹도 쟁점화하고 있다. 곽상도 의원은 이날 오후 감사원을 찾아 문 대통령 딸 해외 이주 의혹 규명을 위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공익감사 청구를 위해서는 300인 이상의 동의 서명이 필요하며, 곽 의원은 일반 국민을 포함해 1795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다만 김학의 사건이 특검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한국당이 결사적으로 맞서고 있다. 자칫 황 대표가 상처를 입는다면 한국당은 다시 중심을 잃고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필사적이다.

민주당 지도부도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검찰 과거사위의 수사 권고 대상에서 빠졌지만 2013년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민주당 조응천 의원에 대한 조사 등 파장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점을 여당지도부는 우려한다. 여당은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 건으로 ‘특검 트라우마’에도 시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