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임명 이후

여 “공정성 보장 논의 일환”…야 “조국 봐주기 수사단 시도”

2019.09.11 19:20 입력 2019.09.11 19:23 수정

법무부 ‘윤석열 뺀 수사단 제안’에 공방…여당 일각도 불만

한국당 “수사 원천 봉쇄하는 것…국정조사·특검 해야” 맹공

법무부가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 수사 지휘라인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독립 특별수사단을 구성하자고 검찰에 제안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11일 여야 정치권은 날선 공방전을 벌이며 충돌했다. 여당은 “검찰 수사 공정성 보장 논의의 일환이었을 뿐”이라며 방어에 나섰고, 야당은 “조국 봐주기 수사단을 만들고 검찰 수사를 봉쇄하려는 시도”라며 맹공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단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는 정도의 논의의 일환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법무부 간부들이 조 장관이 임명됐을 경우 검찰과 어떻게 (조 장관 수사를) 공정하게 풀어갈지 여러 고민을 했을 것”이라며 “그런 과정에서 여러 아이디어를 서로 확인해봤을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 모르게 법무부 간부들이 ‘아이디어’ 차원으로 수사팀 구성을 제안했다는 법무부의 해명을 그대로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여당이 조 장관 지키기에 나서는 데 대한 불만도 감지된다. 한 중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장관으로 임명됐으면 이제 장관이 직을 잘 수행하도록 지켜보면 된다”며 “조 장관에 대해 여당이 하나하나 방어하고 신경을 쓰는 모습도 좋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중진 연석회의에서 “얼마나 비양심적이고 악독한 정권이면 이렇게 노골적으로 뻔뻔하게 ‘조국 봐주기 수사단’을 만들자고 하겠는가”라며 “이제 검찰을 권력의 주구로 부리고, 이 정권에 대한 수사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조국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을 뻔히 예상하기는 했지만, 한숨 돌릴 새도 없이 완장을 차자마자 검찰 죽이기에 나서는 모습이 정말 경악스럽다”면서 이른바 ‘조국 게이트’ 국정조사와 특검법 도입을 재차 제안했다.

같은 당 이주영 의원은 “취임하자마자 ‘조국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을 흔들기 시작한 것”이라며 “‘조국 법무부’는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수사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진리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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