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만들어 물 막아 효과 없어
섬진강댐 방류 과정 살펴야
물관리 일원화 영향 검토를

이상돈 전 민생당 의원(69·사진)이 12일 ‘4대강사업 덕분에 홍수를 막았다’는 미래통합당 주장에 “한심하다”고 질타했다. 그는 4대강 보와 홍수 역할을 조사해보라고 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4대강 재자연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경법 전문가이자 4대강사업 비판에 앞장서온 이 전 의원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4대강이 홍수 피해를 막는 데 효과가 없다”고 단언했다. 강에 보를 세우지 않고 준설만 깊게 했다면 수위가 내려가 홍수를 막을 수 있었지만 보를 만들어 막았기 때문에 ‘계단식 호수’가 돼 홍수를 막는 데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권의 거짓말 사업을 통합당이 고수해서 득 될 게 무엇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전 의원은 다만 4대강사업으로 홍수 피해가 가중됐다는 주장에는 “여러 요소가 있는 것”이라며 “100% 그렇다고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전 의원은 중앙하천위원회에서 4대강사업의 최종 심의위원을 맡았다.

그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4대강사업에 섬진강도 포함됐더라면 집중호우 피해가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 통합당 주장에 대해 “섬진강은 (다른 4대강처럼) 제방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 옛날 제방이 그대로 있었던 건데 이번에 엄청나게 비가 오고 댐 방류와 겹쳐 홍수 피해가 난 것”이라고 말했다. 섬진강 수해는 보를 쌓느라 물이 급하게 떨어져 허물어질 위험 때문에 제방을 다시 만들었던 다른 강과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소모적인 4대강 논쟁이 아니라 섬진강댐 방류 당시 결정을 면밀히 따져보는 게 정치권의 역할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홍수가 예견된 상황에서 댐의 물을 미리 방류할지 말지 검토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라며 “댐의 소장과 홍수통제소장, 더 윗선인 부처 장관이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물관리 일원화 차원으로 수자원공사를 환경부로 이관한 다음에 벌어진 일이라 이걸 잘한 일인지 점검해보는 게 야당의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 전 의원은 4대강을 재자연화하겠다던 문 대통령 공약을 두고도 “당시 관계부처에 책임을 맡기지 않고 물관리위원회가 결정하도록 미뤘다”면서 “총리실 산하 20여명 위원들이 모여서 무슨 결정을 하겠는가. 무책임한 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