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부 지방을 강타한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용담댐과 섬진강댐 유역 지자체와 주민들이 한국수자원공사의 댐 관리 실패가 수해 원인이라며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유례없이 장마가 긴 데다 폭우 예고에도 댐 수위를 조절하지 못해 대량 방류가 이뤄지는 바람에 물난리가 났다는 것이다.

황인홍 전북 무주군수와 박세복 충북 영동, 김재종 충북 옥천, 문정우 충남 금산 군수 등은 12일 한국수자원공사 본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수공이) 8일 용담댐 물을 급격하게 방류하는 바람에 4개 지자체 유역의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보상과 재발 방지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단체장들은 이날 “수공은 용담댐 홍수 조절 실패로 야기된 이번 재난에 대해 최종적 책임이 있으며 이에 대한 공식 책임 표명과 대국민사과를 강력히 요구한다”는 5개항의 공동입장문을 박재현 수공 사장에게 전달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이번 수해는 인위적 재앙이라는 인식하에 4개 단체장이 뜻을 합쳐 대응한 것”이라며 “용담댐 방류로 눈 깜짝할 사이 집과 전답을 잃은 주민들 마음을 헤아리는 길은 빠른 복구와 지원뿐이므로 수공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무주군의 경우 지난 8일 낮 12시 용담댐에서 초당 2900t까지 방류량을 늘리면서 하천이 범람해 도로와 농경지가 침수되고 28가구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섬진강댐 유역인 전북 남원시와 순창·임실군을 비롯해 전남 곡성·구례·광양, 경남 하동군 등 7개 지자체 시장·군수들도 수자원공사 측의 물 관리 미숙으로 엄청난 재앙이 빚어졌다며 13일 수자원공사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섬진강 수계에 있는 7군데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 피해액을 보상해야 한다”면서 “2018년 댐 관리를 홍수 관리에서 생활 관리로 변경해서 일어난 재난이기 때문에 주관부서를 환경부에서 국토교통부로 다시 옮겨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섬진강댐관리단은 지난 8일 집중호우가 내리자 이날 낮 장마철 평균 방류량의 3배인 초당 최대 1868t을 흘려보냈다.

물이 갑자기 불어나면서 전북 남원시 금지면 섬진강 제방이 무너져 8개 마을의 주택 70채와 농경지 1000㏊가 물에 잠겼다. 섬진강 수역인 전남 구례·곡성도 물난리를 겪었다. 하동군 화개장터는 32년 만에 침수됐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지난 11일 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주장했고, 전북도의회와 임실군의회도 섬진강댐관리단을 찾아 “긴 장마여서 저수율과 방류량을 탄력적으로 운영했어야 했는데도 한꺼번에 너무 많은 물을 방류해 인근 지역의 피해가 컸다”며 책임규명을 촉구했다. 전북도의회는 진상조사단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이날 공식 브리핑에서 “용담댐과 섬진강댐 유역의 기상청 예보는 100~300㎜ 정도여서 그 근거에 따라 지난달 27일부터 사전방류를 해왔는데 평년의 두 배가 넘는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 방류량을 늘릴 수밖에 없었다”면서 “지난 8일 이전에 방류를 많이 하지 못한 것은 하류에서 농사짓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다.

이한구 수자원 본부장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댐 설계 당시에 계획했던 것과 운영 단계에서의 실적이 많은 차이가 난다”며 향후 기후변화에 맞춘 댐 설계 방식의 변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댐의 관리 주체가 분산돼 있는 것도 개선돼야 할 점으로 지적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다목적댐 운영은 수자원공사, 발전용댐은 한수원, 농업용댐은 농어촌공사가 관리를 하는데, 더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