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첫 정기국회가 1일 시작됐다. 여야는 가족돌봄휴가 연장 등 코로나19 지원 민생법안을 신속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여당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입법 성과에,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를 관통하는 키워드로 ‘코로나’와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특히 코로나19에 대응해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최장 90일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남녀고용평등,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안)과 방역지침을 고의로 위반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는 감염법 개정안을 최우선 처리키로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방역지침 미준수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법안을 상임위에서 추려낼 것”이라며 “여야가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가족돌봄휴가 연장 관련 법안은 코로나19 법안 중에서도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가족돌봄휴가 연장은 미래통합당도 동의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당은 가족돌봄휴가를 15일로 연장하고 유급휴가로 전환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통합당도 일단 코로나19 민생 입법을 우선 처리 순위에 두고 있다. 통합당은 지난 6월 코로나19 영향으로 취소된 결혼식 위약금 손해배상을 면제해주고 등록금을 반환해주는 법안, 방역으로 폐쇄된 사업장의 손해보상 법안 등 ‘코로나19 위기 탈출 민생 지원법’ 8개를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부채 문제를 부각할 계획이다. 국가채무 비율이 3년 만에 10%포인트 넘게 폭증했다는 점, 일자리 창출 예산을 8조7000억원 편성했음에도 실업자가 늘어났다는 점 등을 꼽고 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2년도 안 남은 문재인 정권이 국가재정을 거덜내는 사태를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정기국회 100일 동안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모두 처리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그러나 정기국회는 첫날부터 순탄하지 않았다. 이날 예정됐던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의 반발로 취소됐다. 박 의장이 비대면 회의를 요청하자 주 원내대표는 “비대면 회의 출석에 대한 헌법 내용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 그런데 박 의장이 법안 초안까지 만들며 앞서가고 있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