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 보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연방수사국(FBI)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으로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공방의 중심에 섰다. 공화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이 수사권 남용이자 정치적 탄압이라면서 갈런드 장관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갈런드 장관으로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순간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는 평가가 나온다.

FBI와 법무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다음 날인 9일(현지시간)에도 압수수색 이유는커녕 압수수색 실시 여부조차 확인해주지 않았다. 허를 찔린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으로선 속을 태웠다. 트럼프 전 대통령 충성파로 하원 법사위원회 위원인 짐 조던 공화당 의원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과 갈런드 장관을 불러 청문회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름 휴회 중인 미 하원이 오는 12일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될 예정인데 이날 법사위 청문회를 열겠다는 것이다.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면 법무부에 대한 즉각적인 감독을 실시할 것이라면서 “갈런드 장관, 당신의 문서를 보존하고 일정을 비워놓으시오”라고 경고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갈런드 장관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한 것이다.

갈런드 장관은 그간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지난해 1월6일 일으킨 의회 폭동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내란 선동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는 압력을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받아 왔다. 하지만 그는 공개석상에서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고 말했을 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상황이나 기소 가능성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 언론들은 갈런드 장관이 보여온 태도를 생각하면 이번 압수수색이 전격적으로 보이지만 미국 역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되기까지 적지 않은 준비를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정치적 거물을 압수수색하려면 레이 국장은 물론이고 갈런드 장관 등 법무부 수뇌부의 검토와 승인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레이 국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했지만 지난해 3월 바이든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갈런드 장관은 공화당과 악연이 있는 인물이다. 갈런드 장관은 하버드대 출신으로 변호사로 일하다 1997년 워싱턴 항소법원 판사로 임용됐으며, 2013년부터는 워싱턴 항소법원장으로 근무했다. 갈런드 장관이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린 것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6년 2월 별세한 앤터닌 스캘리아 연방대법관 후임으로 그를 지명하면서다. 보수 성향 스캘리아 대법관의 후임으로 그가 지명되자 상원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던 공화당은 그에 대한 인준 절차를 거부했다. 그해 말 대선에서 승리한 대통령이 새 대법관을 지명해야 한다는 이유를 대면서 인사청문회조차 열기를 거부했다. 결국 2017년 1월 의회 회기가 만료되면서 갈런드 장관의 대법관 지명안은 효력을 잃었다. 대법관 후보로 지명되고 293일만이었다. 스캘리아 대법관의 후임을 지명할 권한은 2017년 대선에서 승리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돌아갔고, 보수 성향 닐 고시치 대법관이 임명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은 갈런드 장관과 공화당 간 힘겨루기의 서막에 해당한다. 수사 당국이 압수수색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할 경우 파문은 더 커지게 된다. 미국에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총장을 겸한다. 연방검사 출신인 존 배럿은 정치전문매체 더힐과의 인터뷰에서 갈런드 장관은 법무부 수사 상황에 대해 어떤 정보도 공개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법원에 공소장이 제출되기 전에는 관련 내용이 상세히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배럿은 “갈런드 장관과 그의 팀만이 막후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