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실 이관섭·감사원 유병호 공수처 고발

2022.10.12 21:18 입력 2022.10.12 21:21 수정

“불법 하명 감사 수사 대상

당장 휴대전화 압수해야”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범계 위원장과 소속 의원들이 12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을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범계 위원장과 소속 의원들이 12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을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무차별적 불법 하명 감사를 자행한 감사원은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및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공수처에 유 사무총장 등 5명을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기관장이 있는 공공기관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태양광사업 비리 의혹 등 전 정부에 대해 표적감사·하명감사를 벌인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절차상 흠결이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도 제기했다. 감사원이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등 공무원 7131명의 KTX·SRT 탑승 기록을 요구한 점을 문제 삼았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법 위반, 민간인 사찰 의혹, 정치탄압에 혈안이 된 감사원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며 “공수처는 당장 유 사무총장과 이 수석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협잡 증거가 인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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