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의 야당 대표 죽이기”…당헌 80조 ‘예외’ 결정

2023.03.22 20:57 입력 2023.03.22 20:58 수정

기소 뒤 긴급 당무위 ‘정치탄압’ 규정 “대통령 국면전환 쇼”

기동민·이수진도 적용서 제외…‘비이재명계’ 논란 잠재우기

이재명 “법정에서 진실 가릴 것”…당내선 ‘후폭풍’ 우려도

<b>올 것이 왔군</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올 것이 왔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자신을 기소하자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반복되는 국면전환 쇼”라고 반발했다. 당 지도부는 긴급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 대표에게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당헌 80조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저에 대한 기소는 전에도 수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답정기소’(답이 정해진 기소)이기에 전혀 놀랄 일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은 이미 8년 전에 불거졌던 검찰 게이트”라며 “검찰이 온갖 압수수색 쇼, 체포영장 쇼를 벌이면서 시간을 끌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장동에서 이익을 본 것은 다 전직 검사들”이라며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결국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찰의 부당하고 무도한 야당 대표 죽이기 기소를 규탄한다”며 “민주당은 검사독재정권에 맞서 반드시 정의를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대일 굴종외교와 주 69시간 노동개악으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이 심각해지자 검찰이 앞장서 ‘국면전환 정치 쇼’를 벌였다”며 “이러니 정치검찰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긴급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 대표에게 당헌 80조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당헌 80조는 사무총장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정치탄압으로 인정되면 당무위 의결을 거쳐 예외를 둘 수 있다.

당무위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이수진(비례) 의원에 대한 당헌 80조 적용도 하지 않기로 했다. 두 사람은 라임펀드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각각 1억원,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의겸 대변인은 “검찰이 공소시효를 하루 남겨놓고 전격적으로 기소한 정황만으로도 정치탄압의 징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가 이 대표가 기소된 날 곧바로 당무위를 연 것은 당내 당헌 80조 논란 확산을 빠르게 잠재우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비이재명계 의원들은 국민에게 한 약속인 당헌 80조를 이 대표에게도 예외 없이 일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는 이 대표와 함께 기·이 의원에게도 당헌 80조 적용을 제외하면서 당 통합을 도모했다.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노웅래 의원도 기소되면 당헌 80조 적용 예외가 될 가능성이 크다.

당내에선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정치인들에게 당헌 80조 예외를 지나치게 많이 적용한다면 당 혁신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 중진 의원은 “당이 자꾸 방패 정당의 길로 빠져들고 있다”며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문제 있는 정치인들도 다 문제없다고 해주면 공천할 때 혁신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자신이 연루된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사건도 “검찰의 사건 조작”으로 규정했다.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건넨 500만달러는 경기도가 추진했던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대납 성격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검찰이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지자 방어전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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