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는 ‘무소속’ 김남국…민주당 진상조사, 시작부터 난관

2023.05.16 21:27

버티는 ‘무소속’ 김남국…민주당 진상조사, 시작부터 난관

거래내역 등 제출 않고 탈당
조사단 요청에 비협조 일관

“사퇴 심각성 인식 못하나”
당 안팎서 압박받는 지도부
단호한 조치 내놓을지 관심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사진) 가상자산(코인) 투자 진상조사가 난관에 봉착했다. 김 의원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탈당했고, 이후 조사에도 협조적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4일 쇄신 의원총회에서 김 의원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를 결의한 민주당이 어떤 돌파구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관한 평가도 갈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진상조사단 소속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안의 특성상 김 의원이 협조하지 않으면 자료 수집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며 “탈당 전에 (김 의원에게) 자료 요청을 한 상태였고 아직 받지 못한 상황이다. 다시 한번 김 의원에게 자료 제출과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김 의원의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조사 중단 여부에 관해 “(조사단은) 사실관계 확인 작업을 하는 기구이지 조사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은 아니다”라며 “지도부에 보고가 돼서 지도부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진상조사단 소속 이용우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진상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김 의원의 협조”라며 “지금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됐기 때문에 협조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 진상조사가 더 나아갈 수 있을지, 여기서 멈출지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전날 김 의원의 가상자산과 관련해 빗썸·업비트 등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를 압수수색했다.

이 의원은 “계좌 추적은 저희가 할 수 없고, 김 의원이 직접 계좌 내역을 보여줘야 진행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을 봤을 때 그렇게 진행하기는 조금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쇄신 의원총회에서 결의문을 발표하며 김 의원에 관해 “탈당으로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 탈당하면서 조사의 성패는 김 의원의 협조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김 의원은 전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자료들을) 대부분 다 제출을 했다. 허위 사실에는 강력하게 싸우겠다”고 주장했지만 당 조사에 비협조적인 데 대한 비판이 당내에서도 제기된다. 당의 진상조사가 좌초할 것이란 우려도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관건은 진상조사단의 현황 보고를 지도부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조치를 하느냐이다. 조사단은 김 의원의 비협조로 조사가 어려워졌다는 입장이지만 지도부는 당장 조사 중단 여부를 정하지 않았다. 당 지도부는 김 의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 등 온정주의를 벗어난 단호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압박을 당 안팎에서 받고 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지금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문제가 아니고 리더십 리스크(가 문제다). 제대로 결정을 못한다”며 “이런 식으로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국민들께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드러내야 하는데 그런 의지가 있느냐에 대한 의문부호가 계속 붙는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많은 국민이 ‘조국 사태’에 이어 ‘남국 사태’라고 하며 민주당의 팬덤정치와 내로남불에 분노하고 있다”면서 “거대 야당의 반성을 망각한 정치가 국민께 ‘극혐’의 대상이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돈봉투 사건부터 이어진 민주당의 도덕 불감증을 보면 내부적으로 해결될 일말의 희망도 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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