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핵추진 잠수함 개발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또 있다면 핵추진 잠수함 보유에 대한 논란은 없는가.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해답은 지난해 1월 국방부가 핵추진 잠수함 사업에 대해 밝힌 해명을 통해 간접적으로 읽을 수 있다. 당시 원장환 국방부 획득정책관은 “해군의 독자적인 핵추진 잠수함 개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는 추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는 비밀리에 추진했으면서도 공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설명한 것이다.

핵추진 잠수함 계획에 비판적인 시각은 크게 두가지다. 전략적 효용에 비해 잃는 것이 많다는 것과 현실적으로 핵확산금지협약(NPT) 하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한국의 핵 추진잠수함 계획을 동북아 유일의 핵잠수함 보유국인 중국이 한반도 균형이 깨진다는 이유로 강력 저지하고 나서는 것은 물론 미국, 일본 등도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다. 실제로 미국은 이 계획이 알려지자 크게 신경을 곤두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군사용 시설은 IAEA의 감시를 받지 않게 돼 있어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건조는 핵무장을 하겠다는 시도로 오해받게 되는 것도 걸림돌이다. IAEA의 감시가 없는 틈을 타 핵물질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핵을 공급할 수 있는 국가들은 국내법상 군사용도의 핵물질 판매를 금지하고 있어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구입하는 것도 난제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2020년쯤에는 핵 관련 국제협약 등의 문제가 풀릴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유사시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언제든지 핵추진 잠수함의 건조가 가능한 일본을 연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본은 원자력선 무츠(MUTSU)를 만들어 IAEA 감시하에 1992년 3월부터 1년간 실험 항해를 실시했다.

항해 목적은 ‘원자력의 해양이용방안 연구’였지만 일본은 이 항해를 통해 소형 원자로 기술과 함께 운용 노하우를 습득했다.

〈박성진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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