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종북 논란’이 이어지면서 외교·안보 부처들도 냉전적 사고의 조치와 발언을 양산하고 있다.

북한 식당 이용 자제, ‘미국과의 가치 동맹’ 강조 등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 내에서도 “우리가 지금 도대체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라는 한탄이 나올 지경이다.

재외공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교민과 관광객들에게 북한 식당 이용을 자제하라는 안내가 내려진 것이 대표적이다. 2010년 5월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 발표 이후 교민 안전을 우려해 일부 동남아 공관에 북한 식당 이용 자제령이 내려진 적이 있었지만, 유럽과 동남아, 중국 등 광범위한 지역에 자제령이 내린 것은 이례적이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1일 “북한이 무력공격한다고 하고, 언론사 좌표도 공개하는 등 말이 험하게 나오니까 재외공관에서 자체 판단으로 해외여행 하는 국민이 위해를 당할 수도 있으니 북한 식당에 가지 말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10개 재외공관 중 8곳의 게시글은 ‘북한은 해외로부터 벌어들인 수입을 독재정권 유지 및 핵·미사일 개발 등 군사력 강화에 투입한다. 북한 식당을 이용하면 할수록 북한 주민들은 계속해서 고통 속에서 신음하게 되고 대한민국에는 위협으로 돌아온다’고 했다. 자못 자극적이다.

게시글은 토씨까지 똑같다. 본부 차원의 지시가 없었다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이에 외교부 당국자는 “본부 차원에서 공문을 내려보낸 적이 없다”며 “북한 식당이 있는 지역의 어느 한 재외공관이 글을 올리니 다른 공관들이 그 글을 그대로 긁어다 올린 것 아닌가 한다”고 추측했다.

한·미 간 ‘가치 동맹’을 강조한 김성환 외교장관의 발언도 문제로 지적된다. 김 장관은 지난 15일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냉철한 국익 계산에 기초한 동맹보다 공유하는 가치에 기초한 동맹이 호혜적이고 영속적일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미동맹은 더 많은 관심과 자원, 어려운 결정을 수반하게 될 것이지만 이는 한·미동맹 진전에 따르는 당연한 비용으로 우리는 이를 지불할 것”이라고도 했다. 동맹을 국익증진의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한·미와 다른 가치를 가진 중국, 북한 등을 불편하게 하는 언사이자, 진영 논리에 따른 냉전시대의 수사를 연상케 한다.

군은 21일 이틀 일정으로 제주도 남방해상에서 일본 자위대 군함과 미 항모 조지워싱턴호와 함께 연합군사훈련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