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못 찾는 한국 외교

외교수장은 또다시 ‘자화자찬’

2015.05.01 22:10 입력 2015.05.01 22:12 수정
유신모 외교전문기자·박은경 기자

“걱정할 필요 없다…한·미관계 업그레이드” 정면 반박

전문가 “미·일 변호사 역할 하나”

윤병세 외교부 장관(62)의 ‘자화자찬식 화법’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미·일관계가 새로운 차원의 단계에 진입하고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등으로 일본의 군사적 활동범위가 전 지구적으로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윤 장관이 이 같은 국민적 우려를 “현 상황을 과도하게 해석한 결과”라고 일축했기 때문이다.

[길 못 찾는 한국 외교]외교수장은 또다시 ‘자화자찬’

윤 장관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 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최근 미국·일본이 ‘신(新)밀월관계’를 구축하고 중·일관계마저 변화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한국 외교가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우려를 반박했다. 그는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에 따른 자위대의 역할·활동범위 확대가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전혀 이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일관계가 진전되는 동안 한·미관계도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관계는 이번 정부 출범 이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 타결, 원자력협정 개정 등 민감한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으며 업그레이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 장관의 해명은 현재 정세와 동떨어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동대 김준형 교수는 “기본적으로 정세 인식부터 안되고 있다”며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에 대해 정부가 좋은 쪽으로만 해석하면서 미·일의 변호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장관은 지난달 외교부 공관장회의 기조연설에서도 외교 문제에 대한 비판에 대해 ‘고뇌가 없는 무책임한 비판’ ‘고난도 외교사안, 고차방정식을 1차원이나 2차원적으로 단순하게 바라보는 태도’ 등으로 표현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일각에서는 “윤 장관이 이처럼 현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심기를 감안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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