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계기로 미 록히드마틴사가 제작한 고고도지역방어체계 무기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를 공식적으로 협의하기 시작했다.

국방부는 7일 주한미군의 한반도 배치 협의 발표를 계기로 ‘3NO’(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다) 원칙에서 빠져나와 ‘커밍 아웃’했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 협의의 명분으로 ‘북한이 제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감행함에 따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들었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공동으로 이날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군사적 대책’이라면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계기로 기다렸다는듯이 사드 배치 논의를 공식화 한 것이다.

국방부 고위관계자의 이날 사드에 대한 설명도 “한반도 배치 가능성을 협의한다”면서도 사실상 배치를 기정사실화 하고 관련 협의를 진행하는 듯한 뉘앙스였다.

그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북한의 ‘스커드’ ‘노동’ ‘무수단’ 등 단거리 및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방어체계라고 밝혔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장거리 로켓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군사적 대응방안인 셈이다.

게다가 사드 1개 포대로는 패트리엇 8개 포대와 함께 가동한다 하더라도 북한의 800여기에 달하는 단·준중거리 탄도미사일 공격을 광범위하게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에서 ‘미군 기지나 미 증원전력 보호용’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북한은 로켓에 핵 및 화학무기를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어 필요성 때문에 사드 배치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4년간 핵 능력 고도화 및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사출 실험까지 하고 총 17발의 미사일 실험을 감행했다”면서 “김정일 집권 20년 동안 26발의 미사일 실험을 실시한 것을 감안하면 북한의 위협이 증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사드 한 개 포대가 남한의 2분의 1에서 3분의 2까지를 방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사드의 사격통제 레이더는 종말모드(탐지거리 600㎞ 추정)로만 운용되고 북한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며 “미국의 MD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반도 사드 배치는 미군이 추진해온 미사일방어(MD) 체계의 마무리 단계로 볼 수 있다. 한반도 주변의 미사일 전력 균형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한·미 양국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에 대응해야 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 무기 대응문제로 연결이 불가피하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사드는 미국이 추진하는 미사일 방어(MD) 체계의 핵심무기다. 이미 중국과 러시아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반대해 왔다.

이때문에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가 자칫 한반도를 둘러싼 신 냉전 체제를 불러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미일 대 북중러’의 과거 동북아 냉전 구도로 회기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이런 맥락에서다.

당장 중국 정부는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중국 외교부는 “관련국이 만약 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는 행동에 돌입한다면 한반도 상황을 자극해 긴장을 한층 더 끌어올리게 되고 이는 지역의 평화 안정을 수호하는 데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