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안보정상회의

한·미·일·중 “대북 제재” 공감…북핵·사드엔 ‘멀어지는 중국’

2016.04.01 22:21 입력 2016.04.01 22:40 수정
유신모 외교전문기자·워싱턴 | 이용욱 기자

박 대통령, 시 주석과 80분 회담…오바마와는 15분 ‘끝’

남중국해 문제 등 한·미·일 공조, 한·중 외교에 부담 우려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31일(현지시간) 열린 한·미·중·일 간의 연쇄 양자·다자 회담은 아시아 지역 현안에 대해 ‘한·미·일 대 중국’ 대결 구도가 선명해졌음을 보여주는 자리였다. 각국 정상들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전면적 이행에는 한목소리를 냈지만,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일과 중국의 시각차가 분명했다. 특히 중국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노골적인 경계심을 표출했다.

<b>한·중도 미·중도 ‘긴장’</b>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1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의 한 호텔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위 사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 주석이 이날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워싱턴 | 정지윤 기자·연합뉴스

한·중도 미·중도 ‘긴장’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1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의 한 호텔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위 사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 주석이 이날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워싱턴 | 정지윤 기자·연합뉴스

이날 한·미 정상회담은 15분 만에 일사천리로 끝났지만, 한·중 정상회담은 80분이나 이어졌다. 그만큼 한·중 간 이견이 많았다는 의미다. 특히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긴장의 강도가 높았다. 미·중은 정상회담 이후 성명에 북핵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아 이 부분에서 입장 차이가 크다는 것을 드러냈다.

중국 외교부의 정쩌광(鄭澤光) 부부장은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회담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결연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사드 배치를 더 이상 추진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중국이 미·중 정상 협의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정면으로 반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은 또 남중국해 문제에 미국이 개입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한·중관계의 기본정신으로 ‘무신불립’(無信不立·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을 강조했다. 중국이 북한 압박에 적극 나서 한국에 신뢰를 보여달라는 촉구였다. 하지만 시 주석은 모두발언에서 북한 관련 언급을 일절 하지 않았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안보리 결의를 전면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중국은 6자회담 틀 내에서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할 준비가 돼 있다”며 대화를 강조했다고 전했다. 아직 출구전략을 염두에 두지 않고 대북 압박에 몰두하고 있는 박 대통령과 상당한 차이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사드 배치 문제에 관해 청와대는 “양측의 기존 입장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고 앞으로 한·중 간에 이 문제에 대해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구체적 설명을 하지 않았다.

결국 이날 연쇄 양자·다자 회담은 한·미·일이 중국을 협공한 모양새가 됐다. 특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남중국해에서 ‘법에 근거한 행동규범’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한·미·일 공조가 북핵 문제를 넘어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한국이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미·일과 밀착해 결과적으로 대중국 견제 전략에 참여하게 됐음을 의미한다.

정부의 한 외교소식통은 “한·중관계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도 한국을 한·미·일 공조에서 분리시키기 위해 공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당장 한·중관계가 냉랭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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