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11일 사드의 국내 배치가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과 마찰을 불러일으키고 경제 보복 등 부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라 터져나왔다.

외교부는 사드 배치가 자위적 방어조치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당위성을 강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는 시작부터 시끄러웠다. 심재권 외통위원장이 회의를 개의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외교적 마찰 문제 등으로 인해 경제에 미칠 영향이나 한반도 정책에서 주도권 확보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전략적·종합적 검토가 국회와 함께 이뤄지지 않은 결정”이라며 사드 배치에 반대 입장을 표시한 게 발단이었다. 새누리당 간사인 윤영석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고 밝히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적절치 않다”며 철회를 요청했다.

본격 질의에서는 사드 배치를 놓고 적절한 전략적 선택이었는지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사드는 군사적 무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통일과 외교 주도권을 확보하는 전략적 카드로 쓰여야 한다”며 “중국 반발은 예고된 것이었고 그렇다면 전략적 고민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이 주중 한국대사를 초치하고, 관영매체를 통해 경제적 조치를 언급하는 등 강력한 반발 움직임을 보인 것에 대해서는 우려 목소리가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사드를 놓고 한·미와 중국·러시아가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북핵 공조가 무너질 가능성은 없느냐”고 지적했고, 같은 당 설훈 의원도 “우리는 중국의 경제 보복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한·미·일과 북·중·러 대결’이라는 냉전체제 복귀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사드가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양국의 전략적 이익을 저해할 의도가 없다는 점을 다양한 계기에 분명히 해준 바 있다”며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 따른 대북 제재를 꼭 느슨하게 한다고 이 시점에서 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향후 동북아 정세와 관련해선 “북한 핵 문제는 중국 등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장관은 사드 배치가 발표되던 시각, 서울 강남의 백화점에 들렀다는 보도에 대해 “발표가 난 시점에 잠깐이라도 그런 장소에 갔었다는 것이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는 것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