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66)은 11일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불통”이라며 “민생 문제부터 미래 전략까지 비전도, 전략도, 실천도 없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가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이) 남은 임기라도 열심히 (국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정 의장은 특히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과 관련해 “중대 사안을 국회와 논의하지 않고 사후통보했다. 이렇게 하면 되겠나”라면서 “국민들 걱정은 사드 배치가 군사·외교적 수준을 넘어서 국익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인데 국민 걱정을 덜게 하는 노력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아래는 일문일답.

- 국회의장 취임 한 달이다.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하나.

“협치 체제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본다. 국민과 국회를 가깝게 하는 것이 국회의장 제1의 임무다. 그런 차원에서 특권 내려놓기를 추진할 것이다.”

- 버려야 할 대표적인 특권은 어떤 것인가.

“불체포특권이다. 불체포특권이 오·남용돼 범법자들을 비호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20대 국회는 방탄국회라는 말이 없을 것이다. 방탄국회는 의회 신뢰와 위상을 추락시키는 대표적 사례라고 보기 때문에 옳지 않다. 면책특권은 오·남용 방지 장치가 있다. 명예훼손 등은 (지금도) 적절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입법부 수장으로 박근혜 정부를 어떻게 평가하나.

“불통이 가장 큰 문제다. 의회를 헌법정신에 입각해 바라봐줬으면 좋겠다. 그냥 정부가 하는 거 별 생각 없이 따르는 의회가 아니다. 국민 뜻에 따라 시시비비 가리고 따질 건 따진다. 지금 민생 문제를 비롯해 미래 전략에 이르기까지 비전도, 전략도, 실천도 없는 정부 아닌가.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열심히 하는 것 같지가 않다.”

- 정부가 헌법정신에 맞지 않게 의회를 대하는 태도를 든다면.

“사드 배치 결정이 대표적이다. 배치 발표 전에 국회 국방위나 외통위나 부의장실, 의장실이나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 당일 여야 원내대표에게 의례적으로 얘기했다. 나도 언론보도로 알았다.”

-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내 판단이 있지만 지금은 말할 시점이 아니다. 여야 협의 과정에서 내 의견을 말하는 게 좋겠다.”

- 지금 개헌을 추진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현행 헌법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적절치 않은 제도와 지난 30년의 사회 변화를 반영 못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공약했다가 경제 블랙홀이 된다며 덮었지만 개헌은 그냥 덮어질 문제가 아니다. 이미 개헌 공감대가 마련돼 있으니 해결책을 찾는 게 맞다.”

- 지금과 같은 정치문화라면 개헌을 해도 낙관하기 어렵다.

“잘못된 문화를 바로잡을 수 있는 명문화된 규정이 필요하다.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을 분명하게 가리고, 장관 인사권도 보장해야 책임정치가 이루어진다. 4년 중임제도 부통령과 부처 장관들에게 권한을 배분하자는 거다.”

- 그러나 대통령 권한 조정은 다음 권력을 행사할 정치 지도자들의 의사가 중요하다.

“의원들의 개헌 찬성 비율이 압도적이다. 그분들도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 개헌을 수용해야 한다.”

- 19대 국회 종료 시점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상시청문회법은 어떻게 처리할 생각인가.

“헌법학자들과 대화하면서 적절한 방안을 정리 중이다. 재의든, 재발의든 정기국회 전에 결론을 낼 것이다.”

-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이 표류 중이다. 중재안이 없을까.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양심껏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는데 1년이 지났다고 활동 종료라고 할 수 있나. 아직 배도 인양되지 않았고 9명의 희생자들이 차가운 물속에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민생 문제를 꼽는다면.

“청년들을 위한 실업, 일자리, 저출산 대책을 세워야 한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더 만들고 대기업도 사회적 책임의 최우선 임무를 일자리에 두어야 한다. 자영업자 문제도 심각하다. 저출산 문제도 정부가 누리과정 정책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었다.”

-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시행 전 바꾸면 법 안정성과 일관성이 흔들린다. 우선 시행한 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판단하면 그때 고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