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둘러싼 국회 비준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당·정의당이 비준 당위론을 개진하지만, 새누리당은 “비준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비준 여부에 대해 정부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 당권주자인 이주영 의원도 11일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사드 배치는) 굳이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을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국방문제로 정부의 판단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국회 비준을 거듭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졸속 결정을 번복한다면 한·미관계가 얼마나 문제가 되겠나.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은 국회 비준 과정과 국민투표 말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김경록 대변인도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당은 12일 의원총회를 열어 안철수 전 상임대표가 전날 제기한 국민투표 방안을 포함해 당론을 정하기로 했다.

정의당 외교안보본부장인 김종대 의원은 CBS 인터뷰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는 조약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국회 동의가 어렵다면 국민투표를 할 수도 있지만 국회 동의가 더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신중론에 서 있다. 국회 협의는 필수적이지만 비준 대상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약이 아니라서 (국회 비준을 할 수 없고) 국민투표 대상도 되지 않는다”면서 “(비준) 절차는 무슨 절차인가. (국회와) 협의를 충분히 하라는 얘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