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발사대 4기 반입 추가 보고 누락으로 인한 외교적 파장이 수습 국면에 들어갔다. 정부가 ‘사드 관련 한국 정부의 조치는 국내적 조치이며 기존 결정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고 이에 미국 측이 긍정적 반응을 표시하면서부터다. 하지만 이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을 미봉한 수준이어서 어려운 문제를 뒤로 미뤄 놓았을 뿐 잠재적 폭발력은 여전해 보인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양자회담을 가진 뒤 “사드 문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조치를 이해하고 신뢰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을 방문했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지난 1일 귀국길에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측에 환경영향평가 시행 방침 등으로 사드 배치가 늦어질 것임을 설명했으며 미국 측도 이에 충분한 이해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 측이 표시한 ‘이해’와 ‘신뢰’는 사드 배치 이행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향후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미국은 사드 배치 결정과정 조사에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기존 결정을 뒤집지 않고 결국 사드 배치를 이행할 것이라는 설명을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 입장은 미묘하게 다르다. 정부는 절차적 정당성에 하자가 있는지를 조사하면서 시간을 벌고, 미·중의 반응과 국내 여론을 봐가면서 절충점과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사드 배치를 궁극적으로 받아들일지 철회할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상황에 따라 사드 배치 철회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것이다. 이를 미국 측이 ‘시간이 걸릴 뿐 결국 배치를 이행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향후 이 문제로 한·미 간 충돌을 초래할 수 있는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기존 결정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라고 미국 측에 해명한 것을 두고 현재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잘못된 메시지를 준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