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국기 문란 확인됐다" 야 "초라한 조사결과"

2017.06.05 19:19

청와대의 5일 국방부의 미국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 관련 보고누락 조사결과 발표를 두고 여야 반응은 명확히 갈렸다. 여당은 “국기문란 행위가 확인됐다”고 한 반면,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3당은 “초라한 조사결과”라며 청와대가 논란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논란을 끝내자는 데선 한 목소리를 냈지만 극명한 입장차로 불씨가 국회로 옮아붙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이) 새 정부의 군 최고 통수권자에게 보고되지 않은 그 의도성에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조사결과에 대한 야3당의 시각은 달랐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나 한민구 국방부장관 등이 의도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청와대가 과민하게 대응한 모양이 됐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충격적’이라고 국민을 놀라게 하고 민정수석실이 총동원돼 조사한 결과치고는 초라하기 그지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사드배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조사’ 할 일이 있다면 ‘조용히’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당 역시 “소리만 요란했을 뿐 안보무능을 고백한 용두사미식 결과”라는 반응을 내놨다. 김유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정도 결과라면 조용히 조사하고 소상히 발표하면 될 일이었다”며 “청와대의 조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국회 청문회부터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민주당은 이제 뭐라고 할 것인지 궁금하다”고 했다.

바른정당 조영희 대변인도 “국방부 정책실장의 ‘묵과할 수 없는 잘못’이라고 핑계를 대는 모습보다는 정권인수 과정에서의 소통 미흡이었다고 대범하게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문재인 정부를 바라보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제고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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