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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국방학과 졸업생 위해 조직 신설

2017.10.12 06:00 입력 2017.10.12 06:03 수정

국방과학연구소에 별도 팀

1·2기 53명 배치 예산 지원

국방부가 군 사이버사령부 요원을 양성하기 위해 2012년 고려대와 협약을 맺고 설립한 사이버국방학과 졸업생들을 국방과학연구소(ADD)에 별도 조직을 만들어 배치하며 수십억원의 예산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실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사이버국방학과 1기 학생들이 졸업을 앞두고 있던 2015년 이들이 3년간 ADD에서 근무토록 하고 이후 사이버사 등에서 4년간 추가로 군 복무를 하는 방안을 만들었다. 이에 2016년 6월 ADD 산하 국방사이버센터에는 기존 4개 팀 외에 5팀이 신설됐고 한 달 뒤 사이버국방학과 1기 졸업생들이 배치됐다. 현재 국방사이버센터 5팀은 사이버국방학과 1·2기 졸업생 53명과 팀장(사이버사 파견 중령) 등 56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방사이버센터의 나머지 4개 팀 인원(55명)을 합한 것보다 많은 수다.

지난해 사이버국방학과 졸업생들이 ADD에 배치될 무렵에는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실장으로 있던 청와대 국가안보실 요구로 북한 해킹 위협을 들어 ‘국방사이버안보대응체계 구축사업’에 53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총 7개 사업 중 5개를 ADD가 맡아 현재 1기 졸업생 27명이 보조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석사급 이상 연구원들로 구성돼 있는 ADD에 학사 출신들이 오다 보니 연구에 오히려 지장이 된다는 불만도 제기된다.

ADD 안팎에서는 “사이버국방학과 졸업생들에게 당장 시킬 일이 없으니 뭐라도 업무를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업을 배정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병기 의원은 “지금처럼 매년 특정 대학, 특정 학과를 나온 사이버 전문인력이 사이버사에 배치된다면 앞으로 7년 이내에 조직 내 1/3을 넘게 된다”며 “이로 인한 조직 내 순혈주의, 파벌 형성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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