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에서 12일 열린 군에 대한 문재인정부 첫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는 전술핵 배치, 국방망 해킹, 사이버 댓글 공작 등 다양한 현안이 도마에 올랐다.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 문제는 그 실체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은 “전술핵을 우리나라에 재배치해야 그나마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고,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 확보하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에 이뤄질 수 있는 미·북 평화협정을 사전에 제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지난 9월 20일 한·중외교장관회담에서 전술핵 배치 문제를 이야기했다고 중국이 주장했는데 알고 있느냐”면서 “중국이 외교적 결례를 자행하면 우리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송 장관은 “외교부 장관이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면서 “제 소관은 직접적 아니기 때문에 다른 회의에서 의견을 개진해보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전술핵이란 용어가 붙여진 핵무기가 존재하냐”라고 반문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무기를 배치하네 마네한다”고 한반도 전술핵 배치와 관련해 허구성과 위험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미국에서는 전술핵이란 용어가 없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아마도 보수 야당에서 얘기하는 건 B-61 항공폭탄이다. 이걸 미국에서 전술핵이라고 하나’”라는 질의에 송 장관은 “그렇다. 미국에서 그런 용어는 사용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 의원은 “전술핵 정의가 냉전시기에 한반도 배치한 핵지뢰, 핵배낭이었으며 대부분 폭발력은 1킬로톤(kt) 미만의 적은 폭발력 무기를 말한다.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무기를 이야기하면서 한반도 전술핵 배치를 이야기하고 있다”며 한반도 배치가 거론된 미군의 B-61도 전술핵이 아닌 핵무기라고 밝혔다. 그는 “B-61은 스위치로 폭발력을 조절할 수 있다”며 “히로시마 투하 원자폭탄의 10배의 위력까지 높일 수 있는 핵무기이며 전술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술핵 관련 국감장 논쟁은 잘못된 논쟁이며 유령 논쟁”이라며 “전술핵이란 잘못된 용어를 적용해서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한다”고 지적했다.

국군사이버사의 정치 댓글과 북한의 군사기밀 해킹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가장 은밀하게 움직이는 부대가 사이버사령부인데 요즘 화두가 되고 있다”면서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TF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국방망을 통해 청와대 국방비서관 등에 462건이 발송됐다. 이것이 정당한 문건이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가) 예산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국정원이 예산을 이례적으로 배정해 댓글공작뿐 아니고 합성사진을 배포해 정권 비판 세력을 인신공격하는 데 능력을 활용했다”면서 “이에 연루된 사람들은 승진이나 주요 보직을 맡는 것은 배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승-전-김관진’이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가 사이버사령부 요원을 양성하기 위해 2012년 고려대와 협약을 맺고 설립한 사이버국방학과 졸업생들을 국방과학연구소(ADD)에 별도 조직을 만들어 배치하며 수십억원의 예산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금처럼 매년 특정 대학, 특정 학과를 나온 사이버 전문 인력이 사이버사에 배치된다면 앞으로 7년 이내에 조직 내 3분의 1을 넘게 된다”면서 “이로 인한 조직 내 순혈주의, 파벌 형성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진표 의원은 국방부 검찰단의 자료를 인용해 “최근 10년간 군 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처벌된 현황을 보면 기소 5건, 기소유예 19건으로 나타났는데, 처벌된 인원은 전 사이버사령관 2명을 포함해 전원이 댓글 부대로 알려진 국군사이버사령부 530단 소속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철희 의원도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2011∼2012년 문재인 대통령 등 유명인사 33명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동향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과거 정권과 그 시절에 있었던 일을 재조사해서 추가로 확인되는 것이 있다면 확실히 처벌할 것”이라며 “새로 형성된 (사이버사령부 댓글조사)TF에선 지위고하나 부대에 구애받지 않고 전반적으로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