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여군 보직 차별 없앤다···주요 직위에 '기획 보직'

2018.06.01 14:23 입력 2018.06.01 15:39 수정

2014년 03월06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진행된 장교 합동 임관식에서 임관장교들이 행사 시작에 앞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2014년 03월06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진행된 장교 합동 임관식에서 임관장교들이 행사 시작에 앞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국방부가 여군의 승진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육·해·공군의 여군 보직관리 조항을 남군과 동일하게 개정키로 했다.

국방부는 지난 29일 서주석 차관 주관으로 ‘여군 비중 확대와 근무여건 보장을 위한 추진협의회’ 회의에서 이같은 방향으로 ‘국방인사관리훈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남군은 두차례 중대장 자리를 맡아야 하지만, 여군은 중대장을 한번만 거쳐도 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진급심사 때 보이지 않은 차별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방부는 주요 직위의 자격 기준을 마련해 여군이 실제 실력이 아닌 경험 부족이나 인력 풀 부족 등을 이유로 주요 보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사령부, 육·해·공군 본부의 주요 참모 직위에 여군을 우선 임명하는 ‘기획 보직’을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방부는 출산·육아 휴직으로 인한 공석 발생 때 대체인력 풀을 확대하고, 휴·보직 때 대체인력 보충을 위해 인사담당 직위도 신설키로 했다.

국방부는 추진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각 분야별 개선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여군 보직제도 개선방향을 올해 4분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서주석 차관은 “그동안 국방부에서는 우수한 여성 인력 활용을 적극 확대하고 양성평등의 근무여건을 조성한다고 하였지만, 현장에 있는 여군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부족한 것 같아 안타까웠다”며 “추진협의회 운영을 통해 여군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고, 새롭게 임관하는 여군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여군 인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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