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치유재단은 해산 절차에 돌입했으나, 일본 정부가 재단 운영비로 내놓은 출연금 10억엔 반환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한·일 정부는 2015년 12월 맺은 위안부 합의에서 한국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정부가 이에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단 설립 한 달 뒤인 2016년 8월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10억엔(당시 환율 기준 약 108억원)을 송금했다. 이 중 44억원이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현금으로 지급됐고, 5억9000만원이 재단 직원들의 인건비와 사무실 임대료로 사용되면서 약 58억원이 남아 있다.

정부는 일본 정부와 협의해 출연금 10억엔 전액을 일본 정부에 반환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양성평등기금’으로 일본 출연금 10억엔을 대체할 예비비 103억원을 편성했다. 21일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재단 해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과 협의를 하면서 10억엔을 반환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만약 일본 정부에서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 다른 사업에 쓰자고 제안하면 그럴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일본이 수령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실제로 반환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계속해서 한국 정부에 끈질기게 합의 이행을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위안부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는 반환 시도를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 소장인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일본 정부에서 받지 않으려고 해서 반환이 쉽지는 않겠지만, ‘남의 돈’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는 없지 않으냐”며 “일본 정부와의 협의를 통한 반환 시도는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신권 나눔의집 소장은 “피해자도 모르게 이뤄진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은 반드시 반환돼야 한다”며 “일본이 수령을 거부하면 정부가 반환을 전제로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 공탁하고 매년 일본에 반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