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안정적 승리를 거두면서 한일관계는 큰 기조 변화 없이 현 교착 국면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이면 한국은 3월 대통령 선거, 일본은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 과거사 등 한·일 갈등 해결을 모색할 여건이 더욱 좁아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자민당은 중의원 총선거에서 당초 목표로 했던 ‘단독 과반’을 뛰어넘는 ‘절대 안정 다수’ 의석을 확보하며 선전했다. 기시다 총리가 재신임을 확인하기는 했지만, 정치적 기반을 탄탄히 하려면 내년 7월 참의원 선거 승리가 중요하다. 이에 그전까지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기시다 총리는 취임 후 11일만에야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는 등 한국과의 통화 순서를 의도적으로 늦추는 모습도 보였다.

자민당 내 온건파로 분류되는 기시다 총리 역시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문제에서 전임 아베 신조(安倍晋三),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의 강경한 입장을 계승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1일 익명의 외무성 간부를 인용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주도한 기시다 총리가 “안이한 타협을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일본의 국내 정치 일정은 물론 한국도 본격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양국 관계의 냉랭한 기류는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한·일 모두 추가적인 관계 악화를 막기 위한 상황 관리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게다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3년이 흘렀지만, 과거사 해법 마련을 위한 한·일 간 협의는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다. 한일관계 경색은 통상, 경제 협력, 인적 교류 등 과거사와 무관한 분야에까지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다. 정부가 이달 중으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결정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18년 12월 CPTPP 출범을 주도했고 현 의장국인 일본의 반대를 넘어서는 것이 관건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2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이 첫 조우할 지가 관심을 모은다. 취임 후 처음으로 해외를 방문하는 기시다 총리는 COP26 정상회의 기간 미국, 영국 정상과의 만남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다자회의 특성상 한·일 정상이 대면할 기회가 있을 수는 있지만, 약식 회담을 적극 추진하는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