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군 입영판정검사 때 모든 지원자들이 ‘마약류 검사’를 받게 된다. 미군과 함께 근무하는 카투사(KATUSA)의 모집 시기는 7월로 앞당겨진다.

병무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하반기에 병역제도가 달라진다고 1일 밝혔다. 오는 10일부터 입영통지를 받은 사람과 모집병에 지원한 사람은 모두 입영판정검사에서 마약류(필로폰·코카인·아편·대마초·엑스터시) 검사를 받게 된다. 기존에는 질병상태문진표에 마약류를 복용한 경험이 있다는 등의 항목에 체크한 사람만 마약류 검사를 받았다. 이에 따라 마약 검사를 받는 인원은 기존 연 1000여명에서 연 26만명으로 늘어난다.

이는 마약류 중독자가 군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마약을 이용한 범죄와 오·남용이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면서, 마약류 중독자가 군에서 총기 등을 다룰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육·해·공군과 해병대 간부와 병사의 마약류 관련 사건 적발은 2020년 9건에서 2021년 20건, 2022년 32건으로 늘어나기도 했다.

카투사의 모집·선발 시기를 지난해보다 2개월 앞당겨졌다. 7월에 접수를 받아 9월에 선발 결과를 알려준다. 병무청 관계자는 “카투사에 지원했다 떨어진 이들이 그 해에 입영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학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17일부터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해 도망가거나 병역의무 기피와 관련한 정보를 유통한 이들에 대한 수사를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맡는다. 기존에는 경찰이 병무청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받아 수사했다.

오는 8월부터는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에 대한체육회에 소속되지 않은 체육단체 소속 선수도 포함된다. 주로 당구·볼링·바둑·복싱 선수들이 추가 포함되는 것이다. 기존에는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에 야구·축구·농구·골프·배구 프로 선수와 대한체육회에 가입된 아마추어 체육단체 선수만 포함 됐었다. 병적 별도관리는 병역 특혜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고위공직자·고소득자와 그 자녀·체육선수·대중문화예술인을 따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