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의 정치혁신포럼 대표인 김호기 교수는 28일 “안 후보의 정치쇄신 기조는 ‘국민 눈높이 정치’ ”라며 “국회의원 개개인의 특권 내려놓기뿐 아니라 국회가 가진 특권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날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에서 인터뷰를 갖고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의원 정수의 3분의 1까지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기성 정치권에 불신 팽배
국민적 고통 분담 필요

▲ 완전국민경선제·공천도
선관위가 관리해야 최선

- 안 후보는 새 체제로 가기 위해 정치쇄신을 우선시하고 있다. 정치쇄신이 왜 중요한가.

“제가 지난해 안철수 현상의 본질이 ‘기성정치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격’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정치는 자원과 가치를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최종 의사결정 영역이다. 문제는 정부와 국회를 포함한 정치권이 이런 과제를 소홀히 함으로써 정치가 사회발전의 병목을 이뤄왔다는 점이다. 정치쇄신은 안 후보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다. 정치의 근본적 혁신 없이 경제민주화 구현도 복지국가 실현도 한반도 평화도 어렵다.”

- 정치쇄신 기조는 무엇인가.

“국민의 뜻을 적극 반영한 ‘국민 눈높이 정치’, 대립의 두 국민 정치가 아니라 통합의 ‘한 국민 정치’다. 일각에서 ‘반(反)정치’라고 비판하지만 새 정치는 반정치가 아니라 ‘오래된 미래’ ‘정치의 복원’이다.”

- 국회의원 정수 축소 주장에 대해 논란이 많다.

“달을 가리키면 손가락 끝을 볼 게 아니라 달을 봐야 한다. 정원을 몇으로 줄이는 것보다 특권을 내려놓자는 게 핵심이다. 국민 다수의 삶은 불안하고, 정치권에 불만과 불신은 팽배하다. 정치권도 국민의 고통을 분담하자는 것이다. 안 후보는 대통령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했다. 국회도 특권을 내려놓으면 어떻겠느냐는 얘기다. 독일은 지난 10년 동안 58명 정도 연방의회 의원 수를 줄였고, 이탈리아는 195명을 줄이기로 합의해놓았다. 대만도 최근 절반으로 줄였다. 우리나라는 총선 후 여야가 앞다퉈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했지만 이뤄진 게 없다. 의원 개인의 특권 내려놓기도 중요하지만 국회 조직 전체의 특권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 의원 정수를 줄여서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을 두고 신자유주의적 사고방식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민주주의는 대립을 통해 최선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효율적인 것만 찾겠다는 것은 기업의 최고경영자적 정치관 아닌가.

“<안철수의 생각>에서 안 후보는 민주주의의 ‘과정’을 누구보다 강조했다. 안 후보는 소통과 토론과 합의를 중시한다.”

- 안 후보는 자신의 정치 혁신안을 ‘국민의 정치 불신에 영합한 포퓰리즘’이라는 지적한데 대해 아프다고 했고, 그런 지적이 교만하다고 했다.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낡은 정치와 새 정치를 나누는 중요한 사회변동 중 하나가 집단지성의 등장이다. 21세기 국민은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낼 수 있는 집단지성을 갖고 있다. 집단지성을 통해 해법을 제시하면 정치권은 이를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

- 비례대표 비율 확대도 말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의원 300명 중 비례가 54명에 불과하다. 최소한 3분의 1 정도는 비례대표로 해야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다. 선출 방식도 국민 참여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자세한 것은 11월에 나올 공약집에 담길 것이다.”

- 중앙당 폐지나 국고보조금 축소에도 정당정치 약화나 부패 등을 이유로 비판이 나온다.

“정당정치의 정상화, 나아가 정당정치 강화를 위한 방안이다. 중앙당이 당내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어, 중앙당 축소 혹은 폐지를 주장한 것이다. 정책정당, 정책선거를 얘기하면서 정당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자금이 조직 동원을 위해 쓰이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것 아닌가. 정당은 자발적 조직이다. 당원 당비로 운영되는 게 기본이고 국고보조금은 말 그대로 보조금이다. 승자독식의 정당구조와 중앙당의 줄세우기 정치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

- 협력의 정치와 직접민주주의 요소의 가미도 언급했는데.

“협력의 정치는 정부와 여야가 참여하는 초당적 협력기구 설치, 교차투표 실시, 사회협약 체결, 갈등 해소를 위한 거버넌스의 제도화 등이 있다. 참여민주주의는 선거 과정에서의 국민참여경선제,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심의민주주의, 정당운영 과정에서의 국민배심원제 등을 들 수 있다.”

- 완전국민경선제에 정당정치 실종, 조직 동원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국민경선제는 대의정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일반 유권자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안 중 하나다. 이 제도의 부작용은 중앙선관위가 직접 관리하고 법률을 잘 정비하면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 공천은 정당의 고유한 권한이자 책임인데 그걸 외부에 맡겨도 될까.

“공천에서 직접민주주의의 시민적 요구를 제도화한다는 의미가 중요하다. 중앙선관위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게 현재로서는 최선일 것이다.”

- 대통령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했다. 분권형 대통령제 등 권력구조 개편까지 염두에 둔 구상인가.

“3권 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을 실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국회와 사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인정함으로써 이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권력구조 개편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본다.”

- 정치쇄신안이 단일화의 고리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정치혁신안은 그 자체로 목적이 있다. 단일화를 위해 혁신안을 발표한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요구되는 것은 진정성과 포용성의 정치다. 국민을 위한 진심의 정치를 모색하다 보면 국민이 그 해답을 알려줄 것이다.”

- 국민이 가장 관심이 높은 것은 역시 단일화다. 단일화는 될까. 안된다면 안 후보는 끝까지 가나.

“정치혁신포럼은 정책제안 그룹이기 때문에 그 질문에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후보와 선대본부가 답할 문제다. 개인적 생각으로는 보수의 재집권을 저지하는 ‘이기는 단일화’가 돼야 한다고 본다.”

- 안 후보나 캠프 모두 국민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 안 후보가 준거점으로 하는 국민은 누구인가.

“헌법에 나오는 ‘국민주권’에서 말하는 국민이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주인이며 정부와 국회는 대리인이라는 점이다.”

<2012 대선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