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선대위의 미래캠프 ‘새로운정치위원회’ 간사인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는 “의원 수 축소 방안은 미래로 나아가는 정치혁신안과는 거리가 멀다”며 “정치는 효율성이 아니라 공공성·대표성·책임성을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정치쇄신 방안을 두고 26일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그는 “물러가라는 요구가 있다면 책임 여부를 떠나 물러나는 게 정치”라며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의 자진 사퇴를 주문했다.

▲ 비례대표 확대 적극 동의
중앙당 폐지아닌 축소로
지역주의 타파될 때까지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 야권 후보 단일화와 관련돼 정치혁신이 화두가 되고 있다. 왜 지금 정치혁신이 얘기되는가.

“1987년 민주화 이후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다. 시대가 변화하는 전환기다. 정치의 질이 변하고 있다. 이전에 지역주의에 근거했다면 이제 생활 정치로 변화하고 있다. 국민은 시대 변화의 일환으로서 정치 변화를 가장 요구하고 있다.”

- 안 후보 측의 의원 수 축소 방안은 어떻게 평가하나.

“안 후보 측이 정치가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한 점에 동의를 한다. 그러려면 구체적이고 적절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 의원 수 축소안은 그런 면에서 맞지 않다. 1948년 제헌의회가 200명 의원으로 시작할 때 인구가 2000만명이었다. 지금 4800만명이 넘는다. 정치학자들도 400~500명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 행정부가 비대해졌는데 입법부가 200명으로 견제가 되겠는가.”

- 안 후보는 정치인들이 싸움만 하는 등 비효율성을 이유로 든다.

“정치를 효율성으로 따지는 건 문제가 있다. 시장 논리다. 정치는 효율성이 아니라 공공성·대표성·책임성을 따져야 한다.”

- 중앙당 폐지 내지 축소 등의 방안은 어떻게 보는가.

“중앙당은 폐지까지는 아니고, 축소는 가능하다고 본다. 중앙당을 폐지하면 원내정당화가 되는데 이러면 역설적으로 원내의원 권한이 너무 커진다. 정당이라는 것은 중앙당과 더불어 당의 하위구조가 있어야 한다. 중앙당과 사회를 연결시키는 풀뿌리 조직을 더 잘 만드는 게 중요하다.”

- 비례대표 확대 방안엔 동의하나.

“적극 동의한다. 한국 선거제도는 단순 다수대표제와 소선거구제 중심이었다. 이게 지역주의가 겹쳐져 한두 개 정당이 독식하는 체제였다. 이걸 바꿔야 한다. 방법은 비례대표 확대다.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당장 받아들이긴 어려울 것이다. 너무 큰 변화일 수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 문재인 후보가 주장하는 ‘지역구 200명·비례대표 100명’ 안이 가장 적절하다.”

- 비례대표 선출에 있어 직능 등 전문가 선발 방안과 권역별 후보 선출안이 있는데.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지역주의 구도 타파에 목적이 있다. 하지만 지역별로만 하면 직능별·연령별 대표성은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가 남는다. 둘을 혼합하면 된다. 예를 들어 수도권 비례의원이 40~50명 될 텐데, 전문가·소수자 대표 등을 후보로 내면 된다. 형태는 권역별로 하되 내용적으로는 직능·전문가·소수자 대표 등을 채우는 방식이다.”

- 공천 제도에서는 어떤 혁신안을 갖고 있나.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공천이라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이다. 공천심사위원회를 꾸려도 계파 나눠먹기식 공천으로 비판이 많았다. 그러다 보니 국민참여경선을 하게 됐는데, 이마저도 동원선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는 것이 해답이지만 동원선거가 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새로운정치위에서 연구 중이다.”

-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주는 제도를 폐지하자는 데는 동의하는가.

“보통 정치자금은 당비, 기부금, 국고보조금 등 크게 세 군데서 나온다. 한국은 당비를 적게 내기 때문에 결국 기부금과 보조금에 의존하는데, 보조금을 줄이면 기업 돈을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당이 당비를 많이 걷으면 그 금액에 비례해 정부가 국고보조금을 주는 매칭펀드 식을 구상하고 있다. 정당도 당비를 많이 걷는 데 노력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 정당 체계는 어떻게 바꿔야 하나.

“당원들에게 적절한 역할을 줘야 한다. 진성당원, 정책당원을 말로만 하지 말고 공천권을 주는 등 당의 권한을 내줘야 한다. 당원의 역할이 커지면 시민과 국민의 역할도 자연스럽게 확대된다.”

- 기초의원 정당 공천 폐지안은 당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데.

“선대위 내에서도 논란이 많았다. 공천을 폐지하면 지역 토호들이 득세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반박도 맞다. 하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정당 기득권을 버려야 한다. 지역주의가 타파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지역주의가 타파됐다는 평가가 나오면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다.”

- 문 후보는 분권형 책임 총리제도 제안했는데.

“헌법에 국무의원 제청권과 해임 건의권 등 책임총리제를 내포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헌법에 맞지 않게 대통령이 총리를 소위 ‘얼굴마담’으로 앉히고 권한을 주지 않았다. 대통령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줄이기 위해 책임총리에게 분권을 하겠다는 것이다.”

- 친노무현(친노) 핵심 인사 9명이 선대위 직책을 내놓은 것을 어떻게 평가하나.

“민주당 내 인적쇄신은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보면 친노 문제는 그들에게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넘어 친노 스스로가 내부에서 과도한 권력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게 사실이라고 본다. 정치는 법이나 도덕과 다르다. 법이나 도덕은 잘못한 만큼 책임지는 것이지만 정치는 그런 것이 아니다. 개인 잘못이 적을 수도, 많을 수도 있다. 그런 상황에서는 친노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친노가 물러가야 할 요구가 있다면 개인의 책임 여부를 떠나 물러나는 게 정치라고 생각한다.”

- 인적쇄신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온다.

“똑같은 논리가 이해찬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에게도 해당된다고 본다. 그들 개인에게 책임이 있든 없든, 한국 역사를 좌우하는 선거를 앞둔 상황 속에서 뭔가 사회 변화를 위해, 민주당 승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책임을 지고 물러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물론 한쪽에서 ‘물러나라’고 하는 것보다는 서로 간에 말을 하지 않아도 소통 같은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2012 대선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