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51…‘깜깜이 선거구’에 유례없는 지각 총선

2016.02.21 23:14 입력 2016.02.21 23:36 수정

내일 본회의 처리 무산 재외선거인명부 ‘비상’

‘정치 혐오·불신’ 키워 여야 ‘3+3’ 심야 회동

4·13 국회의원 총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 무법상태’가 이어지는 유례없는 ‘지각 총선’이 펼쳐지고 있다. 선거구 획정이 더 늦춰질 경우 정상적으로 총선을 치르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치의 축제가 돼야 할 선거가 정치권의 무책임·무능력으로 인해 정치 혐오와 불신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수개월의 밀고 당기는 논의 끝에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골자로 하는 획정안에 잠정 합의한 상태다. 하지만 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과 획정안의 동시 처리를 주장하는 여당과 ‘선 선거구 획정, 후 법안 논의’를 주장하는 야당 입장차 때문에 선거구 획정안의 국회 의결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여야는 당초 23일을 선거구 획정 데드라인으로 잡았지만, 지난 19일 여야 대표 회동에서 합의에 실패하면서 29일 처리로 다시 미뤄진 상태다. 하지만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19일 “(선거구 획정이) 23일을 지나면 4·13 총선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압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4일부터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일반 선거인명부와 달리 재외선거인명부는 선거구가 반드시 표기돼야 한다. 법정 선거구가 없는 상황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유권자 명부 작성에 들어가게 되는 만큼 ‘총선 연기론’이 다시 불거지는 상황도 불가피해 보인다. 여야 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는 21일 밤 서울시내 모처에서 전격적으로 ‘3+3’ 심야 회동을 갖고 선거구 획정 문제를 논의했다.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각 당 경선이 미뤄지는 등 총선은 이미 파행을 겪고 있다. 특히 인지도가 낮고 조직력이 취약한 정치 신인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새누리당 부산 해운대·기장갑 이치우 예비후보는 이날 “현역들은 의정보고서를 다 뿌릴 수 있지만 우리는 유권자 10%에게만 유인물을 보낼 수 있다. 선거구 획정이 안돼 그마저 보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배경에는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카르텔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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