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풀어 표 구걸” “주려면 다 줘야”…통합당, 앞뒤 다른 ‘재난구호기금’ 입장

2020.03.31 11:48 입력 2020.03.31 22:41 수정

선대위서 국가 재정악화 맹비난 속 지원 확대도 요구 ‘모순’

당 일각 “주자는 건가 말자는 건가, 우리도 헷갈린다” 비판

<b>또 색소폰 든 황교안</b> 총선 서울 종로에 출마하는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 30일 종로 낙원상가의 한 악기 매장을 찾아 색소폰을 연주하고 있다. 황교안 캠프 제공

또 색소폰 든 황교안 총선 서울 종로에 출마하는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 30일 종로 낙원상가의 한 악기 매장을 찾아 색소폰을 연주하고 있다. 황교안 캠프 제공

미래통합당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놓고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소득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한 데 대해 “묻지마 돈풀기”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줘야 한다면 국민 편가르지 말고 다 주는 게 낫다”고 한 것이다. 4·15 총선을 앞두고 발표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정책이 못마땅하지만, 코로나19로 실물경제가 급속히 얼어붙고 있는 상황에서 마냥 반대만 할 수 없는 속사정이 읽힌다.

박형준 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4·15 총선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두고 “총선을 앞두고 돈풀기로 표를 구걸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우석 선대위 대변인도 논평에서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이미 512조원의 슈퍼예산이 편성된 상황에서 10조원이 넘는 적자국채 발행, 그리고 여기에 긴급재난지원금까지 추가되었으니 ‘빚더미 국가’가 되는 건 기정사실이 됐다”고 거들었다.

재원 문제가 우려된다면 긴급재난지원금에 반대하거나 지급기준을 더 좁혀야 한다고 해야 논리적으로 맞는 주장이다. 하지만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경제위기 상황임을 고려해 무조건 반대만 할 수 없다보니 엇박자가 나는 것이다. 당내에서도 “도대체 주자는 건가, 말자는 건가 헷갈린다”라는 말이 나온다.

박 위원장은 회의에서 “70%가 어떤 기준인지 이해가 안 간다. 나라 살림 축내면서 하는 일회성 정책은 전형적 매표 정책이지만 줘야 한다면 국민 편가르지 말고 다 주는 게 낫다”고 했다. 재원을 문제 삼으면서도 줘야 한다면 전 국민에게 다 주자는 것이다. 그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국민이 힘들고 어려우니 지원하겠다는데 쌍수 들고 반대할 수는 없다”고 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지난 29일 “코로나 비상경제 대책은 먼저 소기업과 자영업자, 거기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즉시·지속적으로, 재난 상황이 끝날 때까지 보전해주는 데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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