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핵 ‘군사적 해법’ 선긋기

2005.06.01 18:21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갖고 북핵문제에 대해 외교적 접근법으로 해결할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그는 “미국은 북핵 문제를 외교로 해결하기 위한 시도를 할 것”이라면서 “궁극적으로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외교적·평화적 해결’이라는 수사에서는 예전과 같지만 몇가지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군사적 접근법을 구체적으로 배제했다는 점이다. 그는 지금까지의 외교적 해법이 잘못됐다는 지적에 대해 “외교가 잘못된 접근법이라면 그것은 군대를 의미한다”면서 “나는 외교 접근법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언급은 6자회담이 1년 가까이 공전됨에 따라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군사적 선택 등의 방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둘째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 대한 호칭이다. 그는 이날 김위원장에 대해 ‘미스터’라고 불렀다. 그동안 ‘폭군’이나 ‘위험한 사람’ ‘국민을 굶기는 사람’ 등으로 지칭해 왔던 점을 감안하면 매우 완화된 표현이다.

뿐만 아니라 “종종 사람들은 미국 사회보다 좀 느리게 움직인다”거나 “세계를 둘러싼 기대라는 것도 때때로 우리들 것과는 다를 수도 있다”고 말하는 등 눈에 띄게 유화적 제스처를 보였다.

셋째는 6자회담의 데드라인을 설정하지 않았다. 그는 외교적 노력이 언제 끝날 것인지에 대한 시간표를 내놓지 않겠다면서 “6자회담이 작동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내가 믿고 있다는 점을 회담 참가국들이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대북 압박과 외교적 노력이 교차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정부의 입장을 정리했다는 점에서 북핵회담 재개의 분위기 조성에 다소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이러한 북핵 기조는 내주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의 이같은 입장 표명이 대북 압박 움직임을 해소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60여개국 외교관들을 불러 대북 압박책의 하나인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성과를 발표하고 협조를 요청한 것도 미국은 여전히 ‘모든 선택’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워싱턴|정동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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