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硏 교수〉

조만간 6자회담이 재개된다. 제재국면에서 협상국면으로 국면의 성격이 변화되었다. 위기가 문턱을 넘어서기 전에 멈춘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제 시작일 뿐이다. 6자회담이 재개되어도 지난 5차 6자회담처럼 서로의 입장차이만 확인한 채 헤어진다면, 잠시 유보된 위기는 재개될 것이다. 북·미 양국 역시 대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서로에 대한 의구심은 남아 있다. 북한은 6자회담에 복귀하면서, 금융제재를 해결할 수 있는 입구를 마련해 달라고 한다. 미국 역시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시간벌기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금융제재에 대한 북·미 양국의 대화 결과가 6자회담의 지속성과 성과를 보장할 것이다.

－美 대화통한 해결의지 필요－

미국은 이제 대화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의지는 제재에 대한 태도다. 현재 대북제재는 중층적이다. BDA 문제가 있고, 유엔 안보리 제재도 있다. 북한의 요구대로 정치적으로 제재를 한꺼번에 풀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미국은 협상환경의 조성차원에서 제재를 완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6자회담이 재개되면, 유엔 안보리의 제재위원회는 제재의 범위와 대상을 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BDA에 대한 처리다. 미국은 이제 조사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정상적인 계좌는 풀어주고, 불법적인 계좌는 처벌하고, 의혹이 있는 계좌는 북·미 양국의 대화를 통해 해소해야 한다. 불법거래의 범위와 대상을 분명히 하면, 정상적인 은행거래는 가능해질 것이다.

북한 역시 협상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핵실험을 했다고 해서, 군축회담이나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주장한다면, 협상은 성립되기 어렵다. 그것은 9·19 공동성명의 합의사항을 벗어나는 것이다. 금융제재와 관련해서도 인내심을 갖고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다시 돌아온 6자회담에서 다시는 나가지 마라. 다자 합의는 양자합의에 비해 구속력이 있다. 동시에 양자합의과정에서 발생하는 신뢰의 위기를 관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9·19 공동성명에는 핵 폐기를 조건으로 북한이 원하는 모든 것이 들어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외교적 행태를 불신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미국을 진정으로 움직이고자 한다면, 북한에 대한 ‘축적된 고정관념’을 변화시켜야 한다.

중국의 중재노력으로 1년여 만에 다시 6자회담이 재개되었다. 이제 한국이 나설 차례다. 북·미 양국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협상 국면의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더불어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 2005년에 역량을 발휘한 바 있다. 6·17 면담에서 9·19 공동성명을 이끌어 내었던 한국외교의 전성기로 돌아가야 한다.

현재의 국면은 대화가 시작되어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위기의 국면에서 우리는 비관적 시나리오의 우울한 전망을 확인하기도 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외교적 수단을 다 쏟아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사정은 어떤가. 이 중차대한 상황에서 외교안보팀의 수장들은 부재 중이다. 이제 새로운 장관들이 임명되어도 한 달여간의 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안타까운 일이다. 냉전의 시각들이 살아나고, 전쟁불사의 목소리도 있다. 위기의 국면에서 국민 여론은 분열되어 있다.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니다.

－정부 모든 외교수단 동원을－

힘을 모아야 할 때이며, 소모적인 정쟁을 거둘 때다. 북한 핵실험의 앙금이 남아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북한이 6자회담에 결국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강력한 제재의 효과라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제재와 협상은 양립할 수 없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핵 문제를 풀고자 한다면, 협상이 가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6자회담의 무대에서 한국의 외교적 입지는 남북관계의 수준과 비례한다.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국제무대에서 외교적 역할의 크기를 결정한다. 남북관계 복원에 나서야 한다. 중단되었던 인도적 지원도 재개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이야 말로 대북 특사를 보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