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발 뗀 남·북·러 ‘나진-하산 프로젝트’ ‘경제성·안정성·국제정세’ 넘어야 순항

2014.12.01 21:56 입력 2014.12.01 22:10 수정

기대감 상승 속 변수 주목

남·북·러 3각 물류협력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첫발을 떼면서 박근혜 정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지난달 29일 러시아산 유연탄을 실은 화물선이 북한 나진항을 거쳐 포항에 무사히 도착했다.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이번 석탄 수송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석탄 시범운송사업은 남·북·러 3각 협력의 첫 시발점”이라며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나진·하산 프로젝트 외에 새로운 사업을 물색하면서 남·북·러 3각 협력 규모를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구상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려면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히 경제성과 안정성, 국제정세 등이 변수다.

전문가들은 경제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는다. 아무리 정부가 의욕을 갖고 추진해도 결국 사업 주체는 민간기업이므로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북 소식통은 “국가가 지원하고 보증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경제성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통일부 관계자도 이번 시범사업에 대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필요성과 국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말해 경제성보다는 정치적·전략적 고려가 더 크게 작용했음을 시사했다.

북한을 참여시킨 사업이기 때문에 남북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불안 요소다. 3각 협력 사업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려면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맞물려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런 사업이 남북관계 개선을 주도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남북관계가 좋아진 다음에 한다는 것도 말이 안된다”며 “두 가지가 서로 병행 추진되면서 상승 효과를 낳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제정세 변화도 변수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이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러시아와 냉전 이후 최악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큰 부담거리다. 남·북·러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러시아와 북한에 경제제재를 가하고 있는 미국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가 관건이다. 외교 소식통은 “현재 시범사업 단계여서 미국은 별다른 반응 없이 주시하고 있는 상태”라며 “판을 키우려면 미국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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