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일 신년사에서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에 대해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재가동을 위한 남측의 적극적인 의지를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남북교류를 통해 국제사회 대북 제재를 돌파하겠다는 생각도 엿보인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남측 요구에 부응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하였던 남측 기업인들의 어려운 사정과 민족의 명산을 찾아보고 싶어 하는 남녘 동포들의 소망을 헤아려” 재개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다.

1998년 시작된 금강산 관광은 2008년 남측 관광객이 초소 근무 중인 북한군의 총탄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중단됐다.

개성공단은 2016년 2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시험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남측이 중단시켰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이 중단되자 자산동결·몰수 등의 조치와 함께 사업 중단으로 자신들이 입은 피해를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전제조건이나 대가를 내세우지 않겠다는 김 위원장 발언은 남측이 재개 의사만 밝히면 앞서 취한 조치와 요구들을 거둬들이겠다는 말로 풀이된다. 심각한 제재에 직면해 있는 북한으로선 확실한 ‘현금줄’이었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이 아쉬울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당장 재개될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2017년 9월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 2375호는 북한의 경공업 제품 수출을 금지시켰다. 개성공단의 주요 생산품이 의류 등 경공업 제품이므로 현 상황에서는 개성공단이 재가동돼 우리 기업이 제품을 생산한다 하더라도 수출길이 막힐 가능성이 크다. 금강산 관광은 안보리 제재 사항이 아니지만 관광 대가로 대량의 현금을 북측에 전달하면 제재 위반이 된다. 따라서 김 위원장 발언은 남한 정부가 제재 해제를 위해 적극 나서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재 상황을 감안하면 남한 입장에서는 김 위원장 제안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