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정상이 만나 한반도 평화와 화해의 새 시대를 선언한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20년을 맞았다. 6·15 공동선언은 대립과 갈등의 시대를 마감하고 남북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히며 신뢰를 쌓기 시작한 ‘이정표’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어진 남북 간의 수많은 합의들은 6·15 공동선언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남북관계는 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라 부침을 거듭해왔고, 20주년을 맞은 지금은 적대관계로 회귀할지도 모른다는 위기를 맞고 있다. 남북이 6·15선언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만나 회담을 한 뒤 발표한 6·15 공동선언은 남북이 평화와 통일을 어떻게 이룩할 것인가에 대한 공통 인식을 도출하고, 다양한 교류 속에 공존하면서 통일을 지향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남북이 ‘민족 경제’를 발전시키자고 합의하면서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등 경제협력 사업이 본격 추진됐다.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다방면의 교류도 이뤄졌다.

이는 2007년 10·4선언, 2018년 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공동선언으로 이어지는 정상 간 합의의 기본 토대가 됐다.

이후 정상 간 합의 토대…이명박·박근혜 정부선 대립 심화
미·중 갈등 속 정세 불안…정부, 과감하고 유연한 자세 필요

하지만 지난 20년간 남북관계는 나아가는 듯하다가도 다시 멈추고 방향을 잃는 모습을 반복했다. 남한과 미국의 정권교체에 따라 급변하는 대북정책,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개발이 원인이었다.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비핵·개방·3000’,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박론’은 모두 북한의 ‘선 핵폐기’와 붕괴를 전제로 했다. 이는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이어가는 명분으로 작용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화해 손길을 보냈고 북한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에 호응하면서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까지 성사되는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작동하는 듯했다.

그러나 하노이 회담을 계기로 비핵화에 대한 북·미 간 입장 차가 드러나고, 북한이 남측에 대해 ‘미국 눈치만 본다’는 불만이 쌓여가면서 남북관계는 장기 교착에 이어 대결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에 따른 국제정세 불안, 미·중 갈등 속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려면 정부가 인내심과 결단력을 갖고 남북관계의 독자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6·15정신을 발전시키고 제재와 압박, 단절 등을 극복하려면 보다 더 과감하고 유연한 자세로 변화와 협력의 길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