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남도 앞바다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사살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사건의 윤곽만 드러났을 뿐 실체적 진실은 미궁 속에 있다. 해양경찰청이 29일 ‘자진 월북’이라는 중간 수사결과를 내놓았지만, 북한의 상부 지시, 시신 훼손 여부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진실을 밝힐 남북 공동조사에 북한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비교적 명확해진 부분은 사망한 공무원 A씨(47)의 월북 여부다. 해경은 이날 A씨가 북측에 구체적 월북 의사를 밝힌 점과 당시 조류의 흐름상 인위적인 노력 없이 북측 지역까지 도달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자진 월북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다. 특히 북측이 시신을 불태웠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군은 지난 24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게 지난 22일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북측은 다음날 통지문에서 A씨가 타고 온 부유물만 불태웠을 뿐, 시신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 ‘연유(기름)를 발라서 (시신을) 태우라고 했다’는 것을 국방부가 확인했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북측 주장대로 부유물만 태운 것인지, 우리 측 분석처럼 시신까지 태운 것인지는 조사가 필요하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북한의 상부 지시 여부도 쟁점이다. 북측은 사살을 결정한 이가 북한 단속정 정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상부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일부 매체는 국회 국방위원회 비공개 보고 참석자 등의 말을 인용해 군이 사건 당시 북한군 교신 내용을 실시간 감청해 파악했다고 보도했다. 정장이 해군사령부를 통해 “사살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다시 묻겠습니다. 사살하라고요? 정말입니까?”라고 되물었다는 것이다.

시신 훼손 여부 등 여전히 ‘물음표’…북한은 공동조사에 ‘침묵’

이후 현장에서 “사살했다”는 보고가 올라갔다는 내용이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날 tbs 라디오에서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까요?’라고 보고하는 과정 속에서 갑자기 ‘사격을 하라’ 그래서 고속단정이 와서 사격을 했다고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군이 획득한 첩보 내용에서 ‘사살’을 언급한 내용은 전혀 없다”면서 “군은 단편적인 첩보를 종합분석하여 추후에 관련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북한군이 사살 전 A씨를 구조하려 했었는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군은 그간 수집한 첩보를 종합분석하는 과정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새 첩보를 추가 분석하는 게 아니어서 기존 입장을 번복할 가능성은 낮다.

A씨 시신을 찾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해군 등은 북방한계선(NLL) 남쪽을 수색하고 있고, 북한도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나 중국 해안으로 떠내려갔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신을 찾을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신을 불태운 것이라면 그 가능성은 더 희박해진다.

이 같은 의문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통로는 공동조사다. 하지만 북한은 정부의 공동조사 요청에 사흘째 답변하지 않고 있다. 군 통신망을 복구해달라는 요구에도 6일째 응답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