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30일 지난해 북한의 거부로 중단된 대북 쌀 5만t지원 사업과 관련 세계식량계획(WFP)에 보낸 사업비 환수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추진된 대북 쌀 지원이자, 2010년 이후 9년 만의 정부 차원 지원 시도가 최종 무산된 것이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WFP와 사업관리비 1177만불을 환수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연내 환수가 목표”라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이와 관련 “해당 사업 예산은 지난해 이미 한 차례 이월됐기 때문에 올해 다시 이월이 불가능하다. 회계상 기술적 절차를 밟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북한의 식량난 해소를 위해 WFP를 통해 쌀 5만t을 지원하기로 하고 운송비·장비비·모니터링비 등 사업관리비를 WFP에 우선 송금했다. 해당 비용(약 138억원)은 남북협력기금에서 집행됐다.
그러나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등을 이유로 쌀 수령을 거부하면서 사업이 중단된 상태였다. 이에 지난해 쌀 구입을 위해 배정한 예산(약 272억원)을 올해로 한 차례 이월 처리했다.
정부는 올해라도 북한이 쌀 지원을 수용할 경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북한이 코로나19 방역 일환으로 국경을 봉쇄하고 외부 지원을 거부함에 따라 결국 사업비 환수에 들어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