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 발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재차 위반한 것에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엄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21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공개 회의에서 북한의 ICBM 발사는 안보리 결의와 유엔 헌장을 포함한 국제 규범을 무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항 대사는 북한 최선희 외무상이 ICBM 시험 발사를 규탄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미국의 허수아비’라고 조롱한 성명을 언급하면서 “북한은 유엔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5월 안보리가 대북 추가 제재에 실패한 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40기 발사했고, 핵무력정책을 법제화하면서 핵무기 사용 문턱을 낮췄다는 점도 지적했다.

황 대사는 북한의 ICBM 발사 시 추가 제재가 규정된 안보리 결의 2397호와 관련, “안보리가 북한이 올해에만 ICBM을 8번 발사한 것을 보면서도 공약을 지키는 데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제 안보리 이사국들이 힘을 합쳐 북한의 무모한 핵 도발에 굳건히 대응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또 황 대사는 “북한이 안보리의 무대응과 분열을 이용해 핵무기를 개발했다”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한미 연합훈련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촉발했다는 중국과 러시아의 주장과 관련, “오랜 기간 정기적으로 실시됐던 방어훈련”이라며 “북한의 불법적 도발의 변명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황 대사는 “안보리에서 북한을 대변하는 것은 건설적이지 않고 책임있는 행동이 아니”라며 “잘못된 길로 가는 북한을 더욱 대담해지게 할 뿐”이라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보리 이사국에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가 제재 결의안 대신 제안한 의장 성명을 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